지방정부 성과와 지방의회 권력구조의 비선형성 연구
A Study on the Non-linear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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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다소 단편적인 수준에서 지방의회 권력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분석변수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권력구조를 지방정부 성과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지방정치 작동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선형 가설을 경험적 검증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의회내 권력집중도가 증가할수록 지방정부의 성과는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권력집중도를 보일 경우 지방정부 성과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에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정부 성과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내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지방의회 내에서 특정 단일 정당의 독점적 구조도, 그렇다고 정당이 너무 많이 난립하여 매우 분산적이지 않아야 보다 효과적인 지방정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xisting studies on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remain somewhat fragmentary.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d new analysis variables and discussed the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nonlinear hypotheses were presented as empirical verification in order to emphasize the balance of power structure of local councils, which is essential to effective local politic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creases as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local councils increases, but if the concentration of power exceeds a certain level,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decreases again. As an axis of local politics, therefore, local councils should improve the power structure in parliament to faithfully play the ro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effectively promot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the effective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is only possible if the local council's power structure is neither monopoly nor highly frag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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