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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체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the Political System in Korea and French

김훈
한국행정사학회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2016.06|한국행정사학지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제38호|pp. 159-190|DOI 10.15856/jakpah.2016..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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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정부형태국민주권이원적 통치구조동거정부Form of governmentPresidential systemDualistic governance systemPopular sovereigntyGovernmental cohabitation

초록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의 변화와 그 논의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다. 제7공화국을 창출해야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대통령 1인 집권보다는 다양성과 소통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협치”의 정치문화를 갈구하는 등 변화된 정치구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인식한 여･야 정치인들은 제20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활발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의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문화를 포함한 헌정의 실제와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특히 존중되는 프랑스 헌정사(특히, 제5공화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규범적 고찰 및 정치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고찰해봄으로써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문화 및 정치의식 속에 수용 내지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형태 내지 정치체제의 변경을 고려해본다면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치제의 한국헌법 체계 내에로의 수용가능성의 검토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국민이라는 결정변수가 정상적 제 기능을 하고 그들의 의사가 헌정운용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일방의 독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의 확립이다. 어떤 정치제도도 제각기 한계를 갖고 있기에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와 민주적 전통에 기초한 성숙한 정치문화만이 국가의 정치체제를 합목적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그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법치주의 실현은 보다 확대 및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 논문은 Ⅰ. 머리말, Ⅱ. 헌정사에 있어 정치체제의 연혁적 발전, Ⅲ. 프랑스의 경험을 통한 이원정부제의 도입 검토, Ⅳ. 맺는말로 되어있다.

Abstract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was the public’s expectations for a new political system since 1987,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to facilitate the country’s political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the necessity for discussing these issues. The people as a sovereign who has to create the Seventh Republic now want a changed political structure. For example, they desire a political culture of “governance”, which is based on diversity and communicative politics rather than the president’s one-man rule. Politicians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ho have recognized this fact, are predicted to have lively discussions upon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normative study on the president’s rights and examine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political system regarding France’s constitutional history (particularly,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in which the reality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including the country’s historical traditio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olitical culture, and various public opinions are particularly respected. In doing so, this study aimed to review whether the French case is acceptable or appropriate within the political culture and consciousness of Korea that is under a presidential system. In conclusion, when considering changes in the form of government or political system, a prerequisite fo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embracing the political system of France’s Fifth Republic into Korea’s constitutional system is to establish an automated safety device that can prevent a unilateral dictatorship by enabling the decision variable “people” to perform their normal functions and their opinions to be practically reflected in constitutional operations. Any political system has its own limitations. Therefore, only the mature political culture based on the public’s correct exercise of sovereignty and democratic traditions will be able to transform a country’s political system into a teleological one, thereby further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 & The rule of law Hereinafter,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historical advances of the political system in Constitutionalism, III. Acceptance & Review of the Dual-Excutive System through the French Experience, I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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