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원칙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Necessity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Judicial Police: Focus on the Intelligenc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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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경찰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행사되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영역에서 행사되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역할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진압활동을 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경 찰과 사법경찰 분리원칙의 일환으로써 정보경찰활동과 수사경찰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경찰활동에 있어서 치안정보의 개념은 명확한 의미와 범위 설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치적 개입과 민간사찰 그리고 권한행사 주체 간의 균 형과 견제가 무너지게 되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의 수사권한 조정과 독자적 행사에 있어서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통제와 감시 차원에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권한 집중으로 인한 국민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분리원칙에 입각한 정보관련 기관의 설치와 정보경찰의 기능에 대해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Abstract
Today, police powers are widely exercised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However, police power is also exercised in unclear area. Of course, the function of the police is to prevent crimes and dangers in our society, and it has two sides both proactive and reactiv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and investigative police activities, which are par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in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on public security under the current law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is unclear. As a result, the field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has been unfairly expanded and extensive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And until now, the balance and checks between political intervention, private inspection, and the subject of authority have been broken, and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reset the scope of work of the intelligence police and investigative police in order to control and monitor the enlarged police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and independent exercise of the police's investigative authority.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ublic's legal interest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lice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intelligence-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the functions of the intelligence police should be taken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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