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문화행정의 사적 고찰
Studies on the History Cultural Administration for Creative Activiti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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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화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가의 복지와 문화적 발전에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문화행정의 조직과 그 목적을 두어 계속적으로 발전하였고 다른 부문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우리나라는 문화관련 정부조직을 체계화 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국민 다수의 문화생활을 위한 정책들과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창작활동의 지원정책 역시 급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 다수의 문화생활의 향유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창작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중앙 정부적 차원과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창작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개인적 선호도나 성취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잡기 힘들다는 점에서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행정에 있어서 특별히 음악, 문학, 공연 등에서 나타나는 창작활동의 정책과 재정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더불어 창작의 주체가 가져야 할 가치에 입각하여 문화행정의 변천을 파악하고 있다. 특별히 문화행정에 있어서 창작 활동의 지원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했는지 고찰하고 있다.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cultural administration is to enhance national welfare through cultural development. With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cultural life for people the cultural administration has been systematized during 1960s and 1970s. Since 1980s, the policies and programs haven been carried into effect for the majority of people’s cultural life. This study reviews the historical change of cultural policies for creative activities policy during the Korea’s modern period. Especially, the support of creative activities policy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have been debatable since it is difficult to keep the balance between priority to the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clina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ystem for cultural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music, literature, performances and so forth for the creator rights. It focuses on the national level cultural policies with the reference of creative activities policy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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