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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의 저작재산권 양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OTT 시대 영상콘텐츠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Securing Content IP Rights in the OTT Era: Lessons from the Case of Squid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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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빛나는 성공 뒤에는 IP로 대표되는 영상콘텐츠의 권리가 제작사가 아닌 플랫폼에 귀속되는 그림자가 있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플랫폼의 영상콘텐츠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당 기업군의 거래 관행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 연구는 ‘오징어게임’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OTT 시대 영상콘텐츠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제작사와 플랫폼 간 저작재산권 양도 자체에 법적 결함은 없다. 방송에 적용되는 공공복리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플랫폼을 대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이 성립되도록 제작사의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제도적 대안의 출발점이다. 추가보상 청구권과 플랫폼 수익 재투자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더불어 실효성 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결국 제작사의 IP 보유 의지를 높이고 적절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success of Netflix series Squid Game was accompanied by a significant issue, namely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to the video content were held by the platform rather than the production company. This situation reflects the growing influence of over-the-top (OTT) platforms like Netflix in the video content market, which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transfer of IP rights and its impact on creators.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stitutional measures that can address these issues and help secure video content rights in the OTT era, drawing on insights from the case of Squid Game.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transfer of IP rights between production companies and platforms is not inherently problematic, as it falls withi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However, applying the principle of public welfare that is applied to broadcasting is more challenging in this contex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one potential solution is to strengthen the structural capacity of production companies and increase their bargaining power so that they can negotiate more favorable contractual terms with platforms. For instance, discussions are ongoing about the right to claim additional compensation and reinvestment of platform revenue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effectiveness due to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Ultimately, the best solution may be to encourage creators to retain their IP and provide them with the necessary resources to do so, including adequate financial support. This would increase their willingness to retain their IP and potentially lead to more diverse and innovative content in the OTT era.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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