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드라마 저작권 배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저작권 소유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중심으로
An Economic Study of Copyright Issue in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An Application of Incomplete Contract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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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방송 드라마 저작권을 최종잉여에 대한 청구권으로 인식하고, 저작권 보유여부에 따른 독립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의 투자유인 변화를 경제학적 계약이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저작권을 보유하는 측은 잉여를 취할 수 있으므로 투자유인이 증가하나 보유하지 못한 측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잉여는 독립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 공동노력의 산물이므로, 결과적으로 저작권 체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두 당사자의 투자수준이 영향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최종산출물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제작사는 제작을 담당하고 지상파방송사는 재원조달을 담당하는 관계를 상정할 경우, 독립제작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해 산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생산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작권 문제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최종 잉여에 대한 기여도뿐 아니라, 양 당사자의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pyright issue in the Korean broadcasting industr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in this field, in which legal justification has been placed at the center of the debates, this study explain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different copyright ownership arrangements in terms of incomplete contracts theory. We believe that this approach can shed lights on t he true nature of drama production process and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drama industry.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y who owns the copyright may increase its investment because it will receive a greater fraction of the surplus created by such investment; whereas the other party may reduce its investment because it cannot fully appropriate the surplus created by its own investments. In sum, we argue that copyright ownership arrangement affects the stakeholders' investment levels, which may determine the industry out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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