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전후 진료형태별 의료비 변화 분석
The Effect of Long-term Care Utilization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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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개인 및 가족의 과중한 간병수발비용 부담, 지속적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의 불안정 등에 대비하고자 2008년 7월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과 2012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자격 및 급여)와 201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인정 및 급여)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비 절감이 있는 지를 이중차이모형(DI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총 33,448명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자군과 미이용자군 각각 16,724명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총 진료비, 입원비는 절감되는 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외래비와 약제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에도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은 의료비의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이용자인 노인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율적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2007 and 2012 Health insurance(medical care) data(qualifications and benefits) and the 2012 long-term care insurance data(assessment and benefits) in accordance with whether or no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used by the elderly how expenditure patterns were analyzed using a DID(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subjects and a total of 33,448 people, the data of each user group long-term care insurance and non-military users 16,724 people in 2007 and 2012. First, the total medical expenses after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hospitalization medical expenses has been analyzed that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Second, long-term care insurance since the introduction outpatient drug was analyzed that no effect of the introduction. This analysis has been significantly ev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ong-term care insurance has led to a reduction in medic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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