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및 급여비 중장기 추계
Projection of demand and expenditure for services unde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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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노인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사회보험 형태의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도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 및 급여비 규모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2050년까지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것이다. 추계자료로는 20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제 이용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 인구 중 5%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각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및 비용 관련 미시 데이터셑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추계 모형은 영국 PSSRU의 추계 모형에 기반한 성, 연령, 만성질환 유무, 독거 여부, 소득에 따른 총 160개 셀 기반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각 셀에 속한 인구 중 장기요양이용 관련 확률들을 구하고 이를 연도별 장래인구 추계 수에 곱하여 각 연도의 재가 및 시설 총 이용자 수를 산출하였다. 총 급여비는 이용자 수에 2010년 재가 및 시설 평균 서비스 급여비를 각각 곱해 산출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만성질환율과 독거율의 변화 양상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고, 총 7가지 안에 대해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수가 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총 11가지 안에 대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65세 인구 대비 2012년에 6.26%, 2030년 6.49%, 2050년 9.29%(약 156.6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는 GDP대비 2012년 0.20%(약 2.7조)에서 2050년 0.54%(약 35.6조)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2050년 최소비용 추계 시나리오는 GDP대비 0.37%(약 24.1조), 최대비용 추계 시나리오는 GDP대비 0.97%(약 63.3조)였다. 논의에서 본 연구결과와 기존 국내외 추계 연구결과의 비교 및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s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was introduced in 2008, aiming to meet the increasing long-term care (LTC) needs of an aging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ject demand and expenditure for services under LTCI to 2050 as well as develop a projection model. The analytic dataset was developed by merging 2006 population projection data, 2010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2010 LTCI claims data and care needs certification data. The data includes a 5% random sample of all people aged 65 or older. Guided by the U.K. PSSRU’s projection model of LTC demand, the projection model of this study was a cell-based model that included a total of 160 cells categorized by sex, age, having one or more chronic conditions, living arrangement, and income. The number of service users was projected by multiplying the estimated probabilities of home and institutional LTC utilization among the population in each cell by the projected population. Total expenditure was projected by multiplying the projected number of users by the average service expenditure in 2010. Sensitivity analyses and scenario analyse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show service users under LTCI will increase from 5.79% of Korean people aged 65 or older in 2010 to 9.29% in 2050. The projected expenditure in 2050 ranges from 0.37% to 0.97% of GDP.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a comparison of study findings with existing studie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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