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안:‘고정비-변동비’의 형태의 도입
Proposal for new reimbursement system: implication of break-even-poi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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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리적으로 조업도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방식인 현행 의료보험 지불방식에 대하여, 실제 병의원의 원가구조가 고정비와 변동비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 새로운 방식의 보상지불방식을 제안한다. 이 지불방식에서는, 동일한 기대 총 의료비를 지불하면서도, 의료수익의 변동성을 낮추어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보험자 모두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과잉진료의 유인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병원의 비용구조는 “고정비-변동비”의 형태임에도 현행 지불제도는 하나의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원가계산 시 고정비의 배분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단일한 가격을 전체 산출물에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에서 많이 차이가 나면, 과다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개선안은 지불방식을 고정비 부분 보상과 변동비 부분 보상의 2 개의 부분으로 된 지불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병의원의 손실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과다)수익부분을 제한하게 되며 또한 과잉진료의 유인도 해소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new method to reimburse providers, considering the cost structure of providers. Even though the costs are composed of fixed costs and variables costs, the current reimbursement system for the providers is basically fee-for-service system, in which total payment(revenue of providers) is unit price times quantity in principle. Thus the providers are exposed to the variability of the profit, and perverse incentive for over-treatment under the current reimbursement system. Providers with low activity level incur huge losses while providers with high activity level can earn enormous profits. The new proposed reimbursement system makes use of the fact that the total costs are made up of two components - fixed costs and variable costs. Instead of setting one unit price for the services, reimburse the providers with two stage payments - fixed part and variable part. Under this system, the variability of the providers' profit is lowered and also the incentive to overtreat is reduced, leading to Pareto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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