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세부과정책의 효과 분석 : 건강증진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Tax Policy on Health Risk Factors Focusing on Health Promotion Effec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담배에 부과하던 담배부담금의 인상이나 주류와 같은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목적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부담금 인상 및 신규재원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정책의 건강증진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연구된 국내의 흡연, 음주에 대한 가격탄력성 산출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 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료원은 OECD Health Data 2013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가입국 인 34개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균등 패널데이터를 구 성하였고.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건강증진효과로 나타냈다. 분석 결과, 담배부담금의 인상과 주류에 대한 목적세 신설로 담배와 주류에 대한 가격이 1% 상승 시, 건강증진 효과를 정리하면 주류에 대한 목적세 부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가 평균 약 70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 효과는 평균 약 378억 원이었 고 이를 합하면 1,084억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Facing the rapid increase of health expenditure, new policy of levying tax on health risk factors such as smoking, alcohol has been considered so as to enhance sustainabil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health promotion effect of the new policy mentioned above. With this matter, this study utilizes the previous studies concerned with price elasticity of cigarette, alcohol. As main data set, by using OECD Health Data 2013, we set up the balanced panel data including 34 OECD countries between 2001 and 2012. Additionally, the cost reduction from avoiding early death due to diseases associated with the health risk factors considered in this study is applied as the index of representing health promotion effect.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1% of price increase of alcohol and cigarette due to leaving new tax on those risk factors might create 706 and 378 hundred million korean won respectively. So, 1,084 hundred million korean won is expected as health promotion effect in total.
참고문헌 (28)
- 강은정, "담배가격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보건복지포럼, 152, pp.1~20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광기, "우리나라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알코올 정책 도입 방안 모색" (2006), 인제대학교 음주연구소,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김성준, "한국의 보건정책의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 담배소비억제 정책에 대한 오해와 그 이해를 위한 담배수요의 계량적 추정",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 김양중, "담배 수요 분석에 관련된 두 가지 에세이", 박사, 경제정책학, pp.2007
- 김용익, "담배가격인상과 재원 활용방안" (2003), 보건복지부
- 김원년, "담배가격인상이 흡연 수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pp.195~214 (2006), 한국인구학회
- 김원년, "도시가계의 주류 소비지출 분석", 한국인구학, 25(2), pp.271~291 (2002), 한국인구학회
-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문성웅", 국민건강보험공단, 210~213 (2017)
-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2012), 한국 STATA 학회
- 박초롱, "<장기재정전망> 건강보험 10년내 ‘고갈’···국민연금 2060년 ‘바닥’", 연합뉴스, ~ (2015)
- 박환재, "담배가격인상의 경제적 효과", 한국산업경제학회 추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 사공진, "건강보장선진회위원회 정책자료집" (2010), 제도기획·재정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형주, "담뱃값 인상이 실제 흡연율 저하에 효과 크다", 후생신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4)
- 손용엽, "한국 주류상품 수요에 대한 특성과 중독성", 지역개발연구, 36(2), pp.105~126 (2004), 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 신영수, "의료보험 도입 30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50(7), pp.568~571 (2007), 대한의사협회
-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127~515 (2015)
- 이성윤, "도시가계의 주류 수요분석에 관한 연구 : 준이상수요체계(AIDS)의 응용", 석사, 경제정책학, pp.2003
- 이영, "한국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경제연구, 19, pp.151~171 (2007), 한국경제연구학회
- 이주열, "술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및 활용 방안",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2), pp.98~104 (2001), 한국알코올과학회
- 전승훈, "음주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조세정책", ITBI Review, 16(2), pp.57~94 (2010), 텔코경영연구원
- 전승훈,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소득분위별 분석", 재정정책논집, 15(4), pp.89~121 (2013), 한국재정정책학회
- 정영호,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관련품목 조세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75~309 (2009)
- 정우진, "담배규제를 위한 가격정책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2006),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국민건강보험정책세미나 발표자료,"[URL]
- 최병호,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한국경제포럼, 6(1), pp.81~107 (2013), 한국경제학회
-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pp.96~97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
- "OECD Health Statistics 2018", pp.100~114 (2018),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The prevention of lifestyle-related chronic diseases: an economic framework, "Sassi, Franco", OECD, ~, pp.Working Papers 3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