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
Imposition of Health Tax to Reduce the Social Cost from Alcoholic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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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의료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죄악세 성격의 건강증진 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맥주, 소주, 탁주, 위스키, 그리고 과실주를 중심으로 각 주류 간 소비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AIDS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주류 수요를 시스템적으로 분석하고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 부담금 부과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담금을 모든 주류에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안에 비해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와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 관점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도주에 비해 고도주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 방지 및 질환 예방 등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사회적 후생을 늘리는 정책은 주류 간의 소비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Abstract
The increase in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raises the social cost by reducing the economy's over all productivity and increasing the health treatment costs and government spendings. To reduce the social cost,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to levy on the alcoholic beverages as a sin tax.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he optimal structure of the health improvement penalty in light of minimizing the social cost or maximizing the social welfare. The AIDS model for five different types of alcoholic beverages is used to capture the consumer demands. The results indicate that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levy differentiated penalties rather than univocal one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a higher levy on the higher alcoholic strength,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suggestions by the anti-alcoholism activ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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