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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인지기능 정보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대상 노인장기요양급여 확대 정책 효과

The Effect of Long-term Care Approval Extension for Dementia Based on Cognitive Function Test Data Combination

이지은|이준홍|윤여주|손강주|신동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2021.12|보건경제와 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제27권 제4호|pp. 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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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ntia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치매 환자cognitive function testData combination자료 연계인지기능 검사장기요양등급인정approval of long-term care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우리나라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 2018년 1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정책 확대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률이높아지는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지기능 검사자료와 공단 청구 및 장기요양 자료를 연계하여 인지기능을 반영한 장기요양 등급인정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매 환자 등급인정률은 높아지는 추세였다. 인지기능 수준이 저하될수록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높아지는 편이었지만, 정책 확대에 따른 인정점수는 변함이 없었다. 인지기능 수준과 등급인정 사이에 관련성은 찾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정책이 확대될수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 가능성은 커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증 치매 환자등급인정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식에 변화를 주기보다 치매 환자일 때 등급인정을부여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 장기요양 급여 확대 정책이 경증 치매 환자 장기요양 등급인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Republic of Korea(ROK) has implemented dementia limited long-term care(LTC) rate that Rating-V at July 2014, Cognitive assistant Rating at January 2018. It needs to be Quantitatively confirmed that the approval rate of dementia to increase after policy extension. This study combin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cognitive function tes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and Long-term Care Insurance data. the approval rate of dementia has been increasing between 2011~2018. The approval points(AP) for LTC tended to increase as the cognitive function level deceas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AP according to the policy expansion. although there was not quite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 level and LTC approval,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LTC approval increased as the policy extended. ROK has directed LTC approval to mild dementia rather than changing the LTC AP calculation method. the result of above is consistent with the policy direc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that the current LTC policy is a positive effect on LTC approval for mild dem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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