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체계 개편에 대한 쟁점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2014 reform of LTC Level-Decision system in the NL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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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7월 전격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체계 등급안 도출 과정 연구의 방법적 및 정책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에 미칠 영향들을 짚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등급판정체계 개발 연구에서 제기된 주요 개념과 방법론들을 논의하고 이번 개정당시 제기된 여러 대안들을 비교해보았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는 대상자 선정과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수가와 연동되며 전체 보장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의 핵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제한되어왔다. 연구 전반부에는 현재 등급판정체계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요양인정시간 등)을 목적, 내용, 평가주체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운용하는 독일과 일본의 평가판정체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주요 특징을 논의하였다. 둘째, 등급개편의 정책적‧방법상의 배경을 제시하며 개편의 필요성 논의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이번 등급판정체계 대안들을 실제 적용상의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등급판정체계의 개편이 가져올 정책적 변화 방향 및 쟁점을 짚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도 수정과 보완이 계속되고 있는 등급판정체계 전체 노인장기요양 및 노인 돌봄 정책의 핵심 요소의 기능을 위해 관련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methodological and policy issues around 2014 reform of the LTC level-decision system in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NLTCI). To do so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the screening system in 2013. In spite of the sizable volumes of recent studies on LTC servic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screening system due to the complication in assessing comprehensive long-term care needs of elders. The results of the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the study introduced several key concepts of LTCI level-decision by comparing ones in Japan and in Germany. In second, this study reviewed the backgrounds of 2014 reforms on level-decision system and on the addition of dementia-specific care level. In third, this study reviewe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3 reform alternatives, and analyzed the methodological issues. In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2014 reforms should be coordinated with other LTC policy issues including assessing criteria, service contents for dementia-specific care level, the linkage of NHIC and local government, and LTC pre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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