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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지표에서의 소비자보호 기준 규범 연구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Related Standards in ESG Evaluation an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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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ESG 경영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간의 개념적 관련성을 토대로 ESG 공시 기준과 소비자 권익 보호 간의 실질적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적극적 노력이자 의지의 산물로서,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고려된 기업 경영 철학 및 전략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권익 및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 보호 및 후생과의 관련성을 배제한 채, 경영적 차원의 평가에만 매몰된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ESG 경영 중 소비자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사회적 영역(S)을 중심으로 주요 ESG 공시 기준별 소비자 보호 원칙과 평가 지표들을 비교 분석하고, 소비자 권익에 대한 민감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소비자 관련 규범 중 공정표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평가 지표가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를 명확한 공시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는 GRI만이 유일하였고, 소비자 피해구제나 사회적 가치실현 제품개발/친환경소비 촉진, 소비자소통 관련 지표는 국내 기관 1곳에서만 확인되었다. 경제적 이익 촉진, 정보제공, 소비자교육, 취약소비자보호 차원의 규범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각적, 장기적 차원에서 소비자 권익과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ESG 성과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ESG 평가체계 및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Abstract

ESG management represents a sustainable development-focused corporate philosophy, integrating various stakeholder interests, including those of consumers, which is expected to potentially enhance consumer welfare. However, existing studies tend to focus predominantly on corporate management and evaluation, often overlooking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welfare. To address this gap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analyzed how major ESG evaluation agencies demonstrate their sensitivity to consumer rights by examining the ESG evaluation indicators of these agencies, particularly in the Social dimension,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consumer rights. The study found that among consumer-related norms, evaluation indicators for fairness and privacy were most commonly adopted by organizations. However, only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sets consumers as a clear disclosure target. Furthermore, only one domestic organization identified indicators related to consumer redress, the development of products that realize social value, the promotion of eco-friendly consumption,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Few organizations included indicators related to norms for promoting economic benefits, providing information, consumer education, and protecting vulnerable consumers. This highlights an urgent need to consider corporate performance that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consumer rights and welfare in a multifaceted and long-term manner. It also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ESG evaluation system and standards to accurately measure this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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