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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의 실천 가능성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Primary & Secondary Schools by using Korean Tee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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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법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강조한다는 비판과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크게 정규 교과수업과 법교육프로그램차원으로 대별하였다. 교과수업차원에서는 형사절차 관련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법교육프로그램에서는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난 5년 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한 경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법정은 교과수업과 법교육프로그램 간의 상호 연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수업차원에서는 대본 준비, 지도 자료 개발 보급, 교사의 연수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물리적 환경(교실과 블록타임시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외 프로그램차원에서는 과벌점자 선정, 지도교사 전문성, 교사들 간 유기적 협력, 과벌점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원리, 다양한 긍정적 처벌 개발과 교육적 효과성 검증, 법정 구성원 예비교육의 내실화, 지속성 유지, 학교교칙 개정 논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자치법정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창의적 체험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현장견학(법원견학), 자원인사초빙법, 방과후 학교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의 성공적인 현장 실천을 위해선 맞춤형 긍정적 처벌유형 개발과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한 다양한 방법들 간의 연계성에 따른 교육적 효과, 법정 구성원들의 예비교육 자료 개발, 학교와 로스쿨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법(law school) 강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Abstract

The number of schools applying new LRE programs, the korean teen court is increasing. Nevertheless, it is being criticized of the routine procedure of law and limits of the original manual.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s by practising korean teen court. This study distinguishes LRE programs of lesson content outside the regular curricula from regular subject lesson. Especially, LRE programs of korean teen court has been closely looked at through case experiences of schools for the past five 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 the basic conception of korean teen court should be complementary to approach of the regular subject lesson and LRE programs of lesson content outside the regular curricula. Second, the success factors of regular subject lesson should include preparation for role playing(mock trial),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learning materials, teacher training, network services hot-lines in foreign organizations, physical environment of the schools. Third, the success factors of LRE programs of lesson content outside the regular curricula should include selection of the students to be trained, professionalism of the guidance teachers, mutual cooperation among guidance teachers, invasion of privacy and legal procedures,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many different types of positive punishments, orientation for the members of teen courts, school rules operation change. Finally, the revitalization for application of Law-related Education by using korean teen court should be linked to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as well as the field trip on the court, invitation of the community resources, and after-schoo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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