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청소년법정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및 제언청소년법정은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스스로 법과 규칙의 주인으로 느끼도록 하여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법정 제도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학교의 특수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적절한 수정과 변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청소년법정이 우리나라에서 활용될 경우 고려되어야할 사항들과 기본적인 형태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상황에 청소년 법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판 전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여러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판 전단계에서는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교칙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벌점제도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는 처벌의 방식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의 구체적인 횟수, 방식, 구성원의 역할과 권한이 미리 상세하게 정해져야 한다. 특히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혹은 피고인 학생이 결정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며 기존의 선도위원회와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학교 체제와 현실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할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그 실제적 적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그러나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학교별,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변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상황에서 청소년법정을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청소년법정의 모형이 다듬어지고 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법정이 학생자치제도의 하나로 정착된다면 우리 학교 현장의 모습이 좀더 민주적인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변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