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대책으로서의 법교육
Legal education for Juvenile crime pr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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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청소년 범죄사건은 매우 잦아지고 있고, 그 위험수위도 성인범죄 못지 않다. 이것은 물질주의‧상업주의, 자극적인 성인문화의 접촉 그리고 입시위주의 학교 풍토로 인한 과도한 경쟁심리 등은 어른들이 조장한 사회가 자아낸 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쏟아 붓는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비판과 그들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들은 그들을 더욱더 범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역시 우리가 만든 사회적 환경의 희생자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반드시 청소년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조장한 우리들도 같이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법교육을 통하여 도덕성과 법의식 수준을 높이고, 법을 우리생활에 밀착되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상식이며 곧 행동의 지표가 될 수 있게 해야한다. 청소년시기에 형성된 법의식과 가치관은 성인의 그것과 직결될 수 있다. 또한 이미 형성된 법의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법의식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시기의 교육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시기에 적절한 법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올바른 법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juvenile crimes are becoming very frequent and the danger level of such crimes are rivaling that of adult crimes. This phenomenon can be traced to the materialism commercialism, contact with provocative adult culture,excessive competitiveness due to admission-oriented education, etc. which are harmful consequences of the society encouraged by the adults. Despite this fact,cold stares reaped on juvenile crime, sharp criticism, and discussions focused on penalizing such youths make it more and more difficult for the youths to escape the life of crime. However, we must not overlook the aspect that these youths are also victims of the social environment created by us. In other words,the cause of juvenile crime does not necessarily lie in youths but we must also be held responsible for creating the social environment that fosters juvenile crime. As a part of activity to form the correct legal awareness and values for youths, the level of morality and legal awareness can be increased through education held at school, a place where youths spend the most time, and the law needs to be understood as a common sense necessary to live our lives and consequently, as an indicator of our actions. Legal awareness and values formed during youth can be directly linked to the corresponding personality traits as an adult. Since it is very difficult to change legal awareness and values of an individual that have already been formed, there is great significance in educating such legal concepts during youth. Therefore, we must provide appropriate legal education during youth to form the correct legal awareness and values and lead the youths to the right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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