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에 근거한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와 특성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School-Based Law-Related Education in Korea sinc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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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 법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법무부가 추진한 학교 법교육의 특성을 확인하고, 미래 학교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한국 학교 법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면에서 시민적 자질 육성을 기본적으로 추구하였고, 학교 폭력 예방과 같은 국가⋅사회적 요구를 보완적으로 반영했다. 둘째, 내용면에서 법 영역은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비해 헌법과 헌법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다 많이 추구하였다. 셋째, 내용면에서 학습의 소재로 실제 사례와 쟁점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넷째, 방법면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한 참여⋅활동형 법교육을 추구하였다. 다섯째, 행정⋅지원면에서 교사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 지원은 교사 연수 및 법교육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은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교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법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학교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외부강사에 대한 연수를 확대⋅강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 법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및 정기 평가와 환류가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w-related education(LRE) by examining how school-based LRE implemented by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eveloped since 2008,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ol-based LRE. First, goals of LRE have been to develop citizenship, and to reflect the national and social needs. Second, legal contents of LRE about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value have been pursued more in the elementary school than the secondary school. Third, learning materials of LRE have been continuously pursued real life - oriented approach by using actual cases and issues. Fourth, methods of LRE have been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students, the active interaction of the students, and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y-oriented approach by using community resource persons. Fifth, the administration and support of LRE has been centered on teacher training and school support. Therefor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RE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school-based L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LRE programs linked with curriculum and instruction.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LRE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training for instructors outside the school in the region. Third, there must be frequent and regular evaluation and feedback for qualitative development of school-based LRE.
참고문헌 (61)
- 곽한영, "법교육지원법의 현황과 과제", 법은 내친구, (2)통권 : 4, pp.24~ (2007)
- 곽한영, "초중등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8(3), pp.29~56 (2013), 한국법교육학회[DOI]
- 곽한영,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 모델 개발 연구" (2011), 법무부
- 김갑석,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11(3), pp.17~30 (2018),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김영천, "법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법무부
- 김자영, "법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 분석", 법교육연구, 12(1), pp.23~48 (2017), 한국법교육학회[DOI]
- 김종호,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당면과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4(3), pp.25~72 (2017), 법학연구원[DOI]
- 김현철, "초⋅중⋅고 교육과정 상의 헌법교육 계열성 기초 연구" (2014), 법무부
- 김현철, "법교육지원법 10년의 회고와 전망", 법과인권교육연구, 11(3), pp.1~16 (2018),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박상준, "법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6(1), pp.71~92 (2013),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박성혁, "예비교사(교대⋅사대) 교육기관의 법교육 수업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법무부
- 박영석, "법과 정치 교과서 자료집 개발 연구" (2010), 법무부
- 박용조,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사회과교육연구, 16(2), pp.13~39 (2009),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박인우, "법사랑사이버랜드를 활용한 법교육 효과성 분석" (2013), 법무부
- 법무부, "법교육 사업 주요 자료", ~ (2005)
- 법무부, "2005 법무연감", 문중인쇄(주), ~ (2006)
- 법무부, "법은 내친구", 통권 : 1 (2006)
- 법무부, "2006 법무연감" (2007), 문중인쇄(주)
- 법무부, "2007 법무연감" (2008), 문중인쇄(주)
- 법교육 출장강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법무부", 법무부, ~ (2008)
- 법무부, "2008 법무연감" (2009), 문중인쇄(주)
- 법무부, "2009 법무연감" (2010)
- 법무부, "2010 법무연감" (2011), 하늘기획
- 법무부, "2011 법무연감" (2012), 열림애드원
- 법무부, "학교폭력 예방 실무 매뉴얼 Q & A" (2012), 법무부
- 법무부, "2012 법무연감" (2013), 하늘기획
- 법무부, "2013 법무연감" (2014)
- 법무부, "2014 법무연감" (2015), 하늘기획
- 법무부, "2015 법무연감" (201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 법무부, "2016 법무연감" (2017),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 법무부, "2017 법무연감" (2018),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 법무부, "2018 법무연감" (2019), 경성문화사
- 법무부,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방향" (2006), 대한교과서(주)
- 법교육지원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 (2008)
- 법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 보고서, "성낙인", 법무부, ~ (2008)
- 성낙인,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교육연구, 4(1), pp.123~154 (2009), 한국법교육학회[DOI]
- 송성민, "법교육 평가 연구의 동향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0(2), pp.97~118 (2017),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윤일중, "법교육지원법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방향", 법교육연구, 3(1), pp.165~196 (2008)
- 헌법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 "이광성", 법무부, ~ (2013)
- 이대성,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 사회과교육연구, 16(3), pp.63~75 (2009),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이종수, "중등학교 문⋅이과 통합형 교육 방향과 내용 연구-헌법가치교육 반영 중심으로" (2014), 법무부
- 이주영, "법교육지원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2007)
- 법교육 관련 초중등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전제철", 법무부, ~ (2011)
-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연구, "정상우", 법무부, ~ (2015)
- 정순원,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회과교육, 50(4), pp.83~97 (201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조진우, "법교육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16(4), pp.153~176 (2016)
- 허종렬, "우리나라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121), pp.44~67 (2010)
- 허종렬, "법교육·인권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0년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1(3), pp.31~52 (2018),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초등학교 헌법교육 현황 및 개선방안과 교재개발 방안 연구, "허종렬", 법무부, ~ (2009)
- 허종렬, "학생자치법정 표준 모델 개발 연구" (2011), 법무부
- 초등학교 법교육의 방향과 내용 연구, "허종렬", 법무부, ~ (2014)
- American Bar Association 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 "Essentials of Law-Related Education: A Guide for Practitioners & Policymakers" (1995), American Bar Association
- Law-Related Education Evaluation Project, Final Report,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 National Institute for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pp.ERIC No. ED 256 636 (1984)
- "Best Practices in Civic/Law-Related Education: What Does “Good” Look Like" (2004)[URL]
- "대전 솔로몬 로파크"[URL]
- "부산 솔로몬 로파크"[URL]
- "법교육 전자도서관"[URL]
- "법무부 보호정책과"[URL]
- "법교육 통합 메인 페이지"[URL]
- "법사랑 사이버랜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