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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통일 대비 남북한 중등 법교육 비교

Comparative Study of Secondary Law-related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for Unification

송성민|한주|김명정
한국법교육학회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2020.12|법교육연구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제15권 제3호|pp. 1-30|DOI 10.29175/klrea.15.3.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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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North Korea남한South Koreaunification통일교육unification education법교육law-related education(LRE)

초록

통일은 단일 헌정 체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통일 과정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이질성 극복이 난제로 꼽힌다. 본 연구는 남북의 교육 체제 통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구체적 교과 단위에서 통일 논의가 활발한 만큼, 사회과 법교육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논의의 전제를 정리하기 위해 북한의 법체제와 교육체제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등 법교육 특성을 파악하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해 보았다. 북한의 법교육은 목표 측면에서 우리에 비해 준법정신, 교화와 주입을 강조하며 국가와 당이 교육 주체로 전면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근 방식 측면에서도 북한의 법교육은 직선적 위협형이나 이상적인 이솝우화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측면에서 북한의 법교육은 기초법학, 헌법 등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형법적 소재를 다루고 국가 통제와 인민의 헌신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되 준법교육,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과 같은 교집합에도 주목하여 남북한 법교육의 공통 출발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ification means integration into a single constitutional system. In unification, Overcoming the heterogeneity of each field of society is the biggest problem.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fic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specially we tried to analyze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cusing on law-related education(LRE) in social studies. For this purpo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and the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 were summarized. And a full-scale analysis of secondary LRE in North Korea was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n terms of educational objectives, North Korea's LRE emphasizes the spirit of compliance, injection. In addition, the state and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are leading the LRE. Second, in terms of approach, North Korea's LRE was found to be close to the ’scared straight approach’ or ’emperor’s clothes approach’. Third, in terms of content, nearly half of North Korea's LRE consists of criminal law content.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most of the content emphasizes state control and the dedication of the peop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secondary L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to look for a common starting point for LR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mmo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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