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과 과제 - ‘법치주의’의 정립을 중심으로 -
Roles and Tasks of Laws for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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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한 사회통합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률에 근거한 통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지배’를 통한 통일정책 추진만이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지해야 원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과정에서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헌법적 원리 중 하나인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본고는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에 대해서 논급하되, 먼저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헌법원리 하나인 법치주의에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의의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헌법에서 규정될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될지 밝히고자 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법적 개념과 경제관련 법제개혁, 그리고 통일과도기 북한법의 선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론에서는 북한의 현행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한계성을 지적하였고,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비전과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이에 대한 법제화를 강조하였다.
Abstract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promoted with the unification based on the laws with national consensus. Therefore, only unification policy by ‘rule of law’ will be sustainable, and harmonious and stable social integration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unanimous support from both South and North Korean citizens. To do so, the social integration based on the rule of law,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pursued by a united state, is requir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his study discusses social integration and the establishments of rule of law in the course of unification,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soci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and mentioning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on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underlying social integration. By analyzing the meanings of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that North Korea emphasizes, the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rule of law which would be stipulated in the unified constitution and how its contents will be accepted.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tential problems including the legal concept of North Korea’s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economic-related legal reforms, and whether to selectively apply the North Korean law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fore unifi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theory of constitutional state in socialism, and stresses the necessities of legislation for the vision of unified Korea, social integration, and sustainable democratic education through the amendments of the current ‘act on supporting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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