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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법교육의 방향 탐색 -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Direct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extbooks on Law-related Education in North Korea -

이채영|권한님
한국법교육학회 (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2023.08|법교육연구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제18권 제2호|pp. 1-37|DOI 10.29175/klrea.18.2.202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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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과서 분석Reunification법교육북한 교과서North Korean TextbooksLaw-Related Education(LRE)남북한 교육 통합북한의 법교육Integration of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Law-Related Education in North KoreaTextbook Analytics

초록

본 연구는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를 분석하여 통일 이후 법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법교육은 사회의 법질서와 가치체계를 전달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법교육은 매우 상이하다. 이에 통일 이후 시행될 법교육의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은 갈등을 주요한 학습경험으로 다루는 교육이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루는 교육이기에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통일 이후 법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법교육의 목표로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법교육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내용 측면에서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치갈등과 같은 논쟁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고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law-related education(LRE) after reunification by analyzing textbooks related to law-related education in North Korea. As law-related education is an education that conveys and internalizes the legal order and value system of society, the law-related educ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is very different in the divided situa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direction of law-related education after reunification. Nevertheless, law-related education can be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civic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because it is an education that deals with conflict as a major learning experience and social consensus on it. Therefore, ba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law-related education textbook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law-related education after reunification. First, the goal of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to cultivate th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necessary to pursue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Second,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law in terms of content to fill the gap in law-related edu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rd, by dealing with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value conflicts, it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to explore various values and rationally resolve social conflicts.

참고문헌 (45)

  1. 강철남, "사회주의도덕과 법 : 고급중학교2" (2014), 교육도서출판사
  2.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 (2015)
  3.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2022)
  4.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 (2022)
  5.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 (2022)
  6. 2022년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국립통일교육원", ~ (2022)
  7. 김명정, "통일 대비 남북한 중등 법교육 비교", 법교육연구, 15(3), pp.1~30 (2020), 한국법교육학회[DOI]
  8. 김신희, "초등 사회·도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 분석 - 2009개정 교육과정과 3·4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법과인권교육연구, 7(1), pp.31~52 (2014),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9. 김은희, "사회주의도덕(소학교 제1학년)" (2013), 교육도서출판사
  10. 김은희, "사회주의도덕(소학교 제2학년)" (2013), 교육도서출판사
  11. 김은희, "사회주의도덕(소학교 제3학년)" (2013), 교육도서출판사
  12. 김은희, "사회주의도덕(소학교 제4학년)" (2013), 교육도서출판사
  13. 김은희, "사회주의도덕(소학교 제5학년)" (2013), 교육도서출판사
  14. 통일 대비 남북한통합 교육과정 연구(Ⅱ): 총론, 국어, 사회과를 중심으로,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6-2 (2016)
  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Ⅰ),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5-10 (2015)
  16. 김창근, "북한의 소학교용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 나타난 도덕규범의 분석: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倫理硏究, 1(76), pp.75~97 (2010), 한국윤리학회[DOI]
  17. 김창근,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의 인권관: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倫理硏究, 1(96), pp.203~238 (2014), 한국윤리학회[DOI]
  18. 리근세, "사회주의도덕과 법 교수참고서" (2013), 교육도서출판사
  19. 리금송, "사회주의도덕과 법 : 고급중학교1" (2013), 교육도서출판사
  20. 리금송, "사회주의도덕과 법 : 고급중학교3" (2015), 교육도서출판사
  21. 박성혁, "법교육의 본질관에 입각한 '법과 사회'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37(1), pp.55~80 (2005),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2. 박성혁, "법교육학 입문" (2013), 도서출판 GMW
  23. 박용헌, "남북통일의 전망과 교육통합", 교육행정학연구, 11(1), pp.1~9 (1993)
  24. 박은아, "남북한 사회과 교육 통합을 위한 시론 - 최근의 남북한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2), pp.1~30 (2016), 한국사회과교육학회[DOI]
  25. KNU 통일의식조사2022, "박주화", KNU, ~, pp.KNU 연구총서 22-20 (2022)
  26. 서보혁, "보편주의 통일론과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32(1), pp.7~32 (2014), 한국세계지역학회
  27. 송성민,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제안-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 법교육연구, 9(1), pp.27~64 (2014), 한국법교육학회[DOI]
  28. 송인호, "북한의 법체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7(1), pp.229~247 (2019), 법학연구소[DOI]
  29. 안성, "사회주의도덕 : 초급중학교2" (2014), 교육도서출판사
  30. 안성, "사회주의도덕 : 초급중학교3" (2015), 교육도서출판사
  31. 안성, "사회주의도덕교수참고서 : 초급중학교 1학년" (2013), 교육도서출판사
  32. 안성, "사회주의도덕 : 초급중학교1" (2013), 교육도서출판사
  33. 오기성,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 북한 소학교 『사회주의도덕』의 변화와 지속", 교육문화연구, 25(4), pp.623~646 (2019), 교육연구소[DOI]
  34. 유욱,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이해 방법 – 북한 헌법에 나오는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13, pp.7~68 (2011)
  35.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 및 법률 지원 추진체계 정립방안 연구, "유욱",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 (2013)
  36.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6, pp.19~32 (2003)
  37. 은지용,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사회과 교육 통합을 위한 시론 -남북한 교육 과정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4(1), pp.10~226 (200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38. 이상신, "통일 이후 통합방안 :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2017), KINU(통일연구원)
  39. 이채영, "사법작용에 관한 시민성 분석 -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5(3), pp.31~73 (2020), 한국법교육학회[DOI]
  40.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한국사회학, 41(6), pp.204~239 (2007), 한국사회학회
  41. 정순애, "사회주의도덕교수안 : 소학교 1학년" (2013), 교육도서출판사
  42. 차경수, "사회과교육" (2017), 동문사
  43.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만길", KEDI, 1~268, pp.RR2012-07 (2012)
  44. [URL]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주체111(2022)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67호로 수정보충)"[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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