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분석 -돌봄 민주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Analysis of Elementary Care Service - Focus on Caring Democra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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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Tronto의 돌봄 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초등 돌봄 서비스를 부모의 돌봄권과 아동의 돌봄수혜권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초등 돌봄 정책의 가치를 중심으로 규범적 정책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초등 돌봄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기존 문헌, 연구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초등 돌봄 서비스는 Tronto의 돌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아동의 기회 제한, 불평등한 돌봄/돌봄 수혜, 부정의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부모나 돌보는 사람들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돌봄교실 서비스가 제한된 대상과 시간에만 제공되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초등 돌봄 교실은 돌봄 교사만 책임지고 있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비공식 자원 및 시장 의존이 높아 아동은 부분적이고 단절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통한 돌봄이 확대되고 있고, 돌봄의 질과 신뢰는 불투명하다. 보편주의적인 초등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자원에따라 아동의 돌봄 격차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돌봄 민주주의에 기초한 보편적인 초등 돌봄서비스 패러다임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the growing gap in ca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re are growing concerns over the rights of the children to be cared for and the labor rights of the parents. Based on Tronto’s care democracy,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primary care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and parents’(or guardians’)rights. The research method utilized normative policy analysis focusing on the value of primary care policy through critical reflection on policy. This study used existing literature, research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for analysis. Analysis shows that the current primary care service is quite limited based on Tronto’s perspective on care democracy. First, primary care service are provided to conditional children by 5 p.m., which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to care for children who need care. It also does not support parents’(or guardians’) right to work and care. Second, primary care service are only responsible for care teachers, and systems involving various subjects are not institutionalized. In the case of primary care, due to the high level of informal resources and market reliance, children receive partial and disconnected care. Finally, care is being extended through the market, and the quality and trust of care is unclear. There is a gap in child care depending on the economic situation. This study presented an alternative based on the universal elementary care policy paradigm to realize car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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