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 공급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
Local Out-of-School Care Provision and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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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살펴보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27개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고,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방과후돌봄 서비스 공급률(coverage rate)이 지역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결과, 방과후돌봄 공급과 여성 고용률 간 공간자기상관(sparial autocorrelation)이 존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돌봄 서비스 공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주변 지역의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낮은 공적 방과후돌봄 이용률과 더불어 방과후돌봄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돌봄 시설의 추가 설치를 통한 지역 내 충분한 공급확보와 방과후돌봄 서비스의 재구조화를 통해 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primary out-of-school care services an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ir impact on female labour market participation. To this end, 227 municipal districts were selected as the unit of analysis, and spatial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out-of-school care coverage rates on local female employment. The results demonstrate a spatial autocorrelation between out-of-school care coverage and female employment rates, and that out-of-school care coverag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female employment rates even when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local socioeconomic variables. The impact was not only positive for the area in question, but also for the surrounding neighbourhoods, where female employment rates increased. Based on these findings, it can be suggested that, in the context of low utilisation of public out-of-school care and insufficient supply of out-of-school care, it is necessary to ensure sufficient local supp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care facilities and to strengthen service efficiency through the restructuring of out-of-school care services.
참고문헌 (73)
- 강지원,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225, pp.60~70 (2015)
- 사회보장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강지원, "인구구조의 변화와 아동돌봄의 재구조화",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pp.1386~1411 (2022)
- 지역노동시장과 여성 고용에 대한 연구,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 (2018)
- 곽현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88, pp.429~456 (2015)
-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2022), 교육부
- 김광구, "공간자기상관의 탐색과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의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1), pp.273~294 (2003)
- 김대일, "기혼여성의 고용 변화와 자녀의 효과", 경제학연구, 66(3), pp.123~166 (2018)
- 김수동, "외국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정책의 최근 동향 분석-한국, 일본, 스웨덴을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3(1), pp.103~125 (2008)
- 김수동, "한국의 방과후 돌봄교실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정책의 비교 분석과 한국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주는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8(2), pp.41~60 (2014)
- 김수정,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자녀수 및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지역과 세계, 37(2), pp.103~134 (2013)
-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분석 연구, "김영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18)
- 김유선, "쟁점과 대안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177, pp.58~98 (2014)
-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과제,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 김재인, "스웨덴과 일본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5(2), pp.111~148 (2005)
- 김주리,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1(2), pp.178~197 (2021)
- 김현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제발전 사이의 U 자 관계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학보, 28(1), pp.1~38 (2021)
- 김혜진, "이용자의 권리보장 수준을 통해 본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국가간 비교 연구-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69(2), pp.253~285 (2022)
- 류연규, "저출생 정책에서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은 가능한가? : 자녀돌봄정책의 다차원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46~79 (2022)
- 민규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영유아모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경제학연구, 67(3), pp.111~163 (2019)
- 민규량, "보편적 보육료 지원정책이 여성 노동공급과 출산율에 미친 영향", 노동경제논집, 69(2), pp.253~285 (2020)
- 박신아, "보편적 교육·보육서비스 확대가 학령기 전후 유자녀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 :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장기분석결과", 사회복지연구, 54(3), pp.193~220 (2023)
- 박지영,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운영 현황 및 계획", 육아정책포럼, pp.32~38 (2018)
-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2013), 박흥식[URL]
- 백옥미, "모성정책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02
-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202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2023), 보건복지부
- 서혜전, "한국과 미국의 방과후 돌봄 체제 비교-출발배경, 운영형태, 참여규모에서",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pp.327~354 (2018)
- 송다영,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직장내 지원과 가족 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pp.27~52 (2010)
- 염윤호, "주류업소밀집도와 폭력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경찰학연구, 18(3), pp.109~132 (2018)
- 오은진,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선택결정 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pp.141~162 (2009)
- 원숙연,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 OECD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3), pp.325~360 (2012)
- 유자영,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2), pp.23~48 (2015)
- 이재희,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2017), 육아정책연구소
- 이지완, "보육료지원 확대의 여성 노동공급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47(2), pp.143~174 (2020)
- 이철희,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pp.5~42 (2018)
-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이혜숙", 서울연구원, ~ (2019)
- 이희연, "고급통계분석론-이론과 실습" (2017), 문우사
- 임은재, "보육시설이용이 기혼여성 취업에 미치는 영향-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43(1), pp.59~91 (2020)
- 장수정, "일가족 양립 정도에 대한 인식 : 집단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pp.349~370 (2009)
- 장수정,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공동육아 방과후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2, pp.251~287 (2019)
- 정설미, "돌봄과 교육의 혼합체(hybrid)로서 초등돌봄교실의 효과와쟁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9(5), pp.85~114 (2021)
- 정재훈,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과제", 젠더리뷰, 68, pp.23~30 (2023)
- 정진성, "강력범죄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경찰학연구, 13(4), pp.53~78 (2013)
- 조미숙, "방과후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교육문화연구, 12, pp.33~74 (2006)
- 조은교, "한국 방과후 보육정책의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1
- 진선미,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 혼합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nallogistic regression model)의 활용", 보건사회연구, 31(3), pp.38~69 (2011)
-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
- 최성은,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pp.85~105 (2011)
- 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 (2020)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에 관한 연구,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 (2023)
- 최영,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월간복지동향, 252, pp.5~12 (2019)
- Anselin, L., "Under the hood issues in the spec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spatial regression models", Agricultural economics, 27(3), pp.247~267 (2002)
- Becker, G. S.,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The Economic Journal, 75(299), pp.493~517 (1965)
- Longer school schedules and early reading skills: Effects from a full-day school reform in Chile, "Berthelon, M.",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 pp.IZA Discussion Paper No. 10282 (2016)
- Blau, D. M., "Child-care costs and family labor suppl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374~381 (1988)
- Connelly, R., "The effect of child care costs on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83~90 (1992)
- Daly, M., "Conceptualizing and analyzing family policy and how it is changing", The Palgrave Handbook of Family Policy, pp.25~41 (2020)
- Elhorst, J. P., "A regional analysis of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across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Regional Studies, 30(5), pp.455~465 (1996)
-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A new gender contract"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Farre, L.,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gender role attitudes and its implications for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Economica, 80(318), pp.219~247 (2013)
- Felfe, C., "After-school care and parents’ labor supply", Labour Economics, 42, pp.64~75 (2016)
- Gambaro, L., "School entry, afternoon care, and mothers’ labour supply", Empirical Economics, 57, pp.769~803 (2019)
- Hetlelid, T. D., "After-school Care and Maternal Labor Supply: Evidence from Norway", Master, pp.2019
- Jang, S. J., "The interaction effects of scheduling control and work-life balance programs on job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0(2), pp.135~143 (2011)
- immel, J., "Child care costs as a barrier to employment for single and married moth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2), pp.87~299 (1998)
- Lefebvre, P., "Child-care policy and the labor supply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 A natural experiment from Canada",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3), pp.519~548 (2008)
- She has other duties : Women, citizenship and social security, "Lister, R.", Social security and social change: New challenges to the Beveridge model, 31~44 (1994)
- Nemitz, J., "The effect of all-day primary school programs on maternal labor supply", Available at SSRN 2706505, ~ (2015)
-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1), OECD Publishing
- Taylor-Gooby, P., "New risks, new welfare :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Drivers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e OECD, "Thevenon, O.",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 pp.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45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