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시장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미디어렙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 미디어렙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A Study for Suggesting a Desirable Media Representative Systeme in Competitive Broadcasting Advertising Market Surroundings - Legal and systematic issues in transforming media representative system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후 미디어렙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으며 이 논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법안의 내용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렙 운영과 관련해 바람직스런 법적, 제도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경쟁유형, 업무영역, 허가여부, 소유구조, 취약매체 지원방안 등으로 나누어 살펴봤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 제정된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의 쟁점들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렙 경쟁 유형과 소유 지분, 그리고 업무 영역 등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됐지만 결과적으로 완전경쟁을 지향하면서 한시적으로 제한 경쟁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미디어렙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들은 시청자들을 위해 방송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극대화시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이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적 조정기능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 시장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one of critical issues in a few years in the broadcasting environment is the media representative system. Based up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reviewed recent discussions about the media representative system and recently established law, rules, codes. Although the Broadcasting Act was enacted long time ago, the media representative system is still uneasy situation, and the scholars have argued with various viewpoints. In this study, the current researcher tried to review and analyze the structur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media representative market to propose a reasonable and practical media representative system. Especially, public interest principle was review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between market oriented policy and public interest oriented policy.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researcher examined all the factors of the media representative system such as ownership structure, number, participating shareholders, advertisement promotion business, advertising market structure, increases of broadcasting advertising fee and so on. These comprehensive analyses on the discussions about the media representative system found that the desirable broadcasting media representative system was introduced as a law of media representative system. However, this seems to fulfill the needs for both the public interest and fair competition in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market. Now, we have a law introducing competitive media representative system. As the public interest principle and government intervention cannot be ignored, it is still required an approach for the effective media representative system considering social diversity of the broadcasting and the economic aspect of advertisement market.
참고문헌 (34)
- 고민수, "미디어렙 제도에 관한 쟁점과 입법적 과제", 헌법판례연구, 12, pp.105~135 (2011)
- 김민기, "미디어렙의 구성형태와 장단점", 신문과 방송, pp.12~17 (2011)
- 김상훈, "미디어렙 법안의 쟁점과 향후 전망",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세미나 발제문, pp.3~25 (2011)
- 김상훈, "방송광고판매제도 변화에 따른 미디어렙의 도입방안", 언론과 법, 8(2), pp.207~236 (2009),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재영, "디지털 시대의 방송 공익성과 지상파 방송 정책 패러다임.", 사회과학연구, 16, pp.49~69 (2005)
- 김재홍, "경제학의 관점: 시장원리와 공익성의 조화", 한국광고주협회 세미나 발제문, pp.19~87 (2003)
- 김춘옥, "디지털 시대의 방송론" (2001),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궁협,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의 새로운 공공성에 관한 일고",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제문, pp.20~40 (2006)
- 문철수, "미디어렙과 광고시장 변화: 미디어렙 논의의 경과와 과제", 신문과 방송, pp.6~11 (2011)
- 방송광고시장 예측에 관한 연구, "박원기", 한국방송광고공사, ~ (2011)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신규 허가 법인에 대한 위원회 회의 & 보도 자료", ~ (2012)
- 백완기, "정책결정에 있어 공익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15, pp.139~159 (1981)
- 신태섭,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방향에 대한연구- 완전경쟁론과제한경쟁론간의쟁점분석을중심으로", 광고연구, 54, pp.55~75 (2002), 한국방송광고공사
- 신태섭,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정의 취지 및 의미", 한국방송광고학회 기획세미나 발제문, pp.1~13 (2012)
- 광고산업이 미디어산업내 다른 유관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승훈", 한국방송광고공사, ~ (2012)
- 이규억, "광고의 산업조직과 규제" (1992), 한국개발연구원
- 이상우, "공익과 경쟁: 융합 환경에서 공익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7(1), pp.77~113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변상규, "종편채널 진입과 광고산업 발전방안", 2011 봄철 정기학술대회, pp.3~23 (2011), 한국언론학회
- 이시훈, "국내 미디어렙 제도 논의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3), pp.400~429 (2010), 한국지역언론학회
- 이시훈, "미디어렙과 중소방송시장의 변화: 중소방송사에 미치는 영향", 신문과 방송, pp.24~27 (2011)
- 이재진, "방송의 공익성과 미디어렙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겨울), pp.195~220 (2001)
- 전종우, "중소방송사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및 자체 광고판매 전략 모색", 한국광고홍보학회 기획세미나 발제문, pp.44~60 (2012)
- 정인숙, "지상파방송과 PP시장의 동일시장 획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2(4), pp.43~76 (2011), 문화방송
- 조순, "경제학원론" (1990), 법문사
- 조은기, "방송광고시장 규제원칙에 관한 소고 - 최근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61), pp.7~27 (2005), 한국방송학회
- 차승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0
- 차영란, "유료방송시장의 광고규제 정체 원인과 규제완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8), pp.123~135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최영묵, "방송공익성에 관한 연구: 방송공익성과 심의제도" (1997), 커뮤니케이션북스
- "헌법재판소 판례 2006 헌마 352", ~ (2006)
- 현경보, "방송 내용규제 방식의 분류모델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50, pp.365~397 (2000)
- OBS 노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고시에 대한 OBS의 입장 발표문", ~ (2012)
- Abramson, J., "The Electronic Commonwealth: The Impact of New Media Technologies on Democratic Politics" (1988), Basic Books
- Condon, T., "The cross media revolution: Ownership and control" (1995), John Liberty & Company Ltd
- Doyle, G., "Media Ownership" (2002), SAGE Pub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