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공적 재원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Mandatory Packaged Sales System for Broadcasting Advertisement - Focusing on the Utilization of Public Resources to Support Local Small and Medium-sized Broadcasting Compan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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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방송광고 시장의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와 결합판매 이해당사자 간의 현황을 검토하여 공적 지원을 통한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당면한 쟁점은 결합판매 제도 당사자 간의 종속 형태 및 법률적 지원 근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종속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가 개편 및 폐지될 시 이들의 재정 자립을 보조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기적 지원 방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의 형평성 제고, 기금 잉여금의 활용, 타 기금과의 중복 지원금 검토 및 조정을 통해 추가적인 징수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반면,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으로 법 체계의 개편과 신규 기금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법 체계의 개편 방안으로는 방송광고 판매 방식의 전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한 지원목적의 확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개정을 통한 지원 주체 확대, 신규 기금 신설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 또는 신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situation between the mandatory packaged sales system for broadcasting advertisements and stakeholders in combined sales system according to changes in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market and presented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lans through public support. The current issue for improving the mandatory packaged sales system for broadcasting advertisements can be said to be based on the subordination form and legal support between the parties to the mandatory packaged sales system. In addition, when the system is reorganized and abolished without fundamentally solving the current subordinate structure, there is a lack of measures to support or maintain their financial independence. As a way to this end, the necessity of raising public funds was suggested. The short-term support plan proposed in this study focuses on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use of 「the Kore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Specifically, the main focus is to reduce the burden of additional collection and secure continuity of support through enhancing the equity of the support targets, utilizing the fund surplus, and reviewing and coordinating overlapping subsidies with other funds. On the other hand, as a mid- to long-term support plan, the leg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a new fund was proposed. As a way to reorganize the legal system, it proposed to revis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sales method, expand the purpose of support through the revision of「the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expand the subject of suppor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Local Broadcasting」, and secure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a new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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