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렙 제도 논의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안에 관한 연구
A New Approach of Media Rep System and I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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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8년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증가된 국내 미디어렙 제도 논의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한계점, 6개 법률안의 비교, 바람직한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제안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제한경쟁론과 완전경쟁론의 중간적 위치의 판결로 미디어렙 설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바 크고, 타협적인 갈등관리 방안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6개 미디어렙 법률안의 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다수의 분석항목에서 이견이 커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미디어렙 제도 논의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그것은 단일 미디어렙 제도의 유지 또는 방송사 직접 영업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the issues of domestic media rep system and to establish the ideal pla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judgement is the neutral position with full competition and restrictive competition, so it is a compromise conflict management solution and it's from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media rep system.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views in six draft of proposed laws on The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so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proposed law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an ideal plan which choose either the one media rep system or the direct sales of Ad by broadcast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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