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 협력: 현황, 정책, 시사점

본 논문은 한국과 동북지역의 경제교류 현황을 평가한 후 양자의 경제협력 여건을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최근 동북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동북의 경제 교류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었다. 동북의 심각한 경기 침체는 한국・동북 간의 무역, 투자를 현저히 위축시키면서, 양자 간 교류가 전체 중국 무역・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역대 최저치인 각각 4.6%, 1.8%까지 떨어졌다. 이어서 한국・동북 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살펴보았다. 기회요인으로는 첫째, 동북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결합지로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 둘째, 동북 지방정부가 한국에 대한 우대적인 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셋째, 거대한 소비시장과 다양한 투자가능성이 있고, 넷째, 확대되는 중국과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test-bed)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인 9-Bridge 사업이 동북에서도 가능하고, 여섯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향후 북한 개방 시 중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되었다. 반면, 도전요인으로는 첫째, 동북이 경제교류를 하기에는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제도적으로 낙후되었고, 둘째, 사드 제재 등을 거치면서 동북 내 한국에 대한 사업 우호적 정서(business friendly)가 낮아지면서 동북 지역에서의 한국 경제의 위상이 과거보다 퇴색했으며, 셋째, 북한 등 동북과 관련된 국제정세도 한국의 대동북 경제협력에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동북 협력의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그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협력의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협의의 틀과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고 정책 추진의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다. 이후 동북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중국 동북의 향후 발전 계획까지 고려하여 한국의 전략적 대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6~2020년까지 중국의 13차 5개년 기간 동안 동북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신북방정책의 기여를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중국의 2021~2025년 14차 5개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