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reform program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ppr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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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감정평가사의 시장이 침식되고 감정평가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2차 시험이다. 그러므로 2차 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개정은 쉬운 1차 시험에 국한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특히 2차 시험의 문제에 주목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연혁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나아가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및 국내 유사 전문자격시험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주된 개선안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과목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사 2차 시험과목이 감정평가관련 공학, 부동산사법, 부동산공법, 부동산학원론(감정평가론 포함),감정평가실무로 확대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market environment of appraiser has been aggravating as the market area of appraiser has been eroded and the number of appraisers has been increasing. To solve this problem, appraisers have to consolidate their professionalism and expand their business area. To obtain this goal, strengthening the qualifying examination is an efficient measure.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part of the qualifying examination for appraiser is the second examination. Therefore, strengthening the second examination is important. However, the revisions of the examination have been restricted in the easy first examination. So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ppraiser, especially the second examination. To make the reform programs, I investigated the histor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ppraisers and the preceding studies,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foreign qualification system for appraisers and other expert qualification systems, I made reform program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ppraiser. The main reform program is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subjects of the second examination. Concretely, the subjects of the second examination for appraiser should be appraising related engineering and real estate private law, real estate public law, real estate principle (including appraising theory)and apprai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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