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부동산 감정평가서제도의 발전방안

Improvements on the Appraisal Report System of Real Estat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자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여부를 판단 하는 토대로서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 본 논문은 제도적 측면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부동산 감정 평가서제도의 문제점은 적정성 심사제도의 불합리, 심사자등의 전문성ㆍ독립성 부 족, 감정평가서 서식의 경직성, 필수적 기재사항의 재검토 등이 도출되었으며, 제안 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정평가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정성 심사제 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사자등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의뢰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식 감정평가서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감정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개 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서제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본 논문이 관련 연 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appraisal report has a very important effect as a document that record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and as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ppraisal business entities are respon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the appraisal report in terms of system. The problems in the appraisal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① unreasonable examination of adequacy system, ② the lack of expertise and independence of reviewers etc., ③ rigidity on the form of the appraisal report, ④ the review of essentially required records. The improvements of the appraisal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① reform on examination of adequacy system, ② the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system of the reviewers etc., ③ the introduction of a simple appraisal report system ④ the developments on essentially required records. In the absence of researches on the appraisal report system,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related research and be used as a basic source for the improvements of the relevant system.

참고문헌 (18)

  1. "국가법령정보센터"[URL]
  2.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URL]
  3. 머니투데이, "감정평가업계 평가 신뢰성 향상, 공시제도 개선 적극 협조하겠다", ~ (2018)
  4. 박평준, "보상행정법" (2012), 리북스
  5.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2013), 양현사
  6. 오현식,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신뢰성과 질 향상", 감정평가학논집, 9(1), pp.15~39 (2010), 한국감정평가학회
  7. 감정평가서 작성에 관한 연구 -「감정평가서 작성요령」을 중심으로-, "이동과", 한국부동산연구원, ~ (2008)
  8. 이선영, "부동산 감정평가서의 법률적 검토", 감정평가논집, 12(2), pp.15~39 (2002)
  9. 이선영, "신감정평가법" (2018), 리북스
  10. 장희순, "해설 부동산감정평가기준" (2007), 부연사
  11. 코리넷,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2013), 부연사
  1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6-2017 미국 감정평가실무기준", ~ (2017)
  13.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 (2014)
  14. 호종일, "부동산 온라인 감정평가 서비스 품질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8(2), pp.253~276 (2010), 한국주거환경학회
  15. Appraisal Institute,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2001)
  16. Shlaes, Jared, "The Quality Appraisal Report", Appraisal Journal, 61(4), pp.483~488 (1993)
  17. The Appraisal Foundation, "2018-2019 Uniform Standards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 (2018)
  18. 日本不動産鑑定協会, "新ㆍ要說 不動産鑑定評価基準" (2008), 住宅新報社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