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의 감정평가: 실태와 대안
Appraisal of Solar Photovoltaic Systems: Reality an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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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감정평가도 증가하였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감정평가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감정평가 기준, 그리고 2017년에 수행된 241건의 감정평가서를 분석하여, 향후 태양광발전소 감정평가에 적용될 기준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주방식인 원가법은 재조달원가 내 비중이 높은 모듈, 인버터, 구조물공사비 등에 대해 최근 시점의 가격 자료를 적용해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를 모듈 수명에 맞게 20~25년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기능적 감가요인을 고려한 관찰감가법을 실질적으로 병용하도록 한다. 주방식인 원가법 이외에 충분한 거래사례가 존재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태양광발전소가 전력판매금액이라는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건설되는 수익형 자산이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의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 원가방식뿐만 아니라 비교방식과 수익방식도 병용할 수 있다면, 가중 평균 이외 어떤 방식으로 시산가액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Along with recent growth of the solar photovoltaic(PV) system installation, there has been increase in the real estate appraisal of solar PV system. Moreover, as renewable energy policies receive public attention, demand for such appraisal is only likely to continue to increase going forward. This study aims to recommend reasonal appraisal standards for solar PV system valuation by compa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ppraisal standards and analyzing 241 cases of valuations done in 2017. First, from cost approach perspective, we should reflect the most recent market price of module, inverter, structure, which account for most of the repurchase cost. In terms of depreciation estimate, the appraisal should be decided from 20-25 year range depending on the economic duration of the module. In addition, the observed condition method should be jointly used to consider functional depreciation. Second, sales approach should be applied when there are enough comparable sale cases. Also, since solar PV system is an income-generating asset based on the cash flow of electricity sales revenue, DCF approach should be combined if necessary. Finall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scenario of using cost approach as well as market approach and/or income approach for the solar photovoltaic systems appraisal, the appraisal guideline should be provided to reconcile the value indication of appraisal other than weighting averag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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