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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의 사회적 자본화를 위한 정책 제언

Policy Suggestion on Social Capitalization of Official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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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1989년 도입된 지 20년 이상이 흘렀고, 최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공시지가제도는 지가 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가공시에서 주택공시로 확대 발전되었다. 2012년 10월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40개 법률, 64개 시행령, 17개 시행규칙 등 총 121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의 지표로 자리 잡아 사회적 자본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공시지가의 기능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시지가제도의 기능과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동 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공시지가제도의 사회적 자본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법학자의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공시지가제도에 개선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지가제도는 보수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토지공개념제도가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폐지됨으로써 공시지가제도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시지가제도가 단순히 토지공개념제도를 위한 부속제도는 아니다. 공시지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단순한 예산절감이 아닌 공시지가의 지가정보로서의 가치, 토지특성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ㆍ사회시스템 재구축으로 촉발되고 있는 감정평가시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공시지가제도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감정평가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가 종전과는 다른 사회・경제현상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향후 10년 또는 20년을 예측하는 대응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지가제도 개선을 종래의 연장선에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새로운 경제ㆍ사회시스템구축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한다면 공시지가는 스톡화 사회에서 부동산운영 전략의 재검토에 직면해 있는 기업, 가계, 지방자치단체, 국가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로서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시지가제도를 부동산 감정평가이론과의 정합성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ㆍ사회시스템과의 정합성이나 적합성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에 육성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감정평가업계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과학기술의 진보와의 융합, 그것을 위한 학계 등 연구자와 협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It has been over 20 years since the official land price was introduced in 1989 as a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has recently been going through a transition period. So far, the official land price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achieving stabilization of land prices and efficient execution of public services; the system has extended to encompass official housing prices. As of October 2012, the official land price is directly applied to a total of 121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40 laws, 64 decrees and 17 regulations, and is being utilized. In addition, it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standard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social capital. However, as the appraisal market environment changes, the functions and research methods of official land price system have been carefully discussed.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functions and economic effects of official land price system and suggest policies surrounding the related issues with its social capitalization from a legal expert standpoint. Although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official land price system, it has to be operated in a conservative fashion in principle. As large part of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has weakened or even eliminated, some argue that the official land price system has to be completely reevaluated; however, the system is not an appendix of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The basic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system has to focus on boosting the value of information on land prices and characteristics, rather than just reducing the costs. In addition, the system is now at its turning point,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appraisal market, spurred by the re-establishment of economic and social systems. Now the government and the appraisal industry need to clearly understand that the 2008 financial crisis has produced different economic and social phenomena than before, and prepare responsive measures for 10 or 20 years ahea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dealing with official land price improvement with shortsighted policies. If the government actively responds to the new economic and social trends and chang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official land price system will maintain its functions and roles as a standard for optimal decision-making of corporations, households, local governments and the country as a whole faced with reexamination of real estate operation. In the process,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official land price system by pursuing its compatibility with social and economic systems and suitability,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compliance with appraisal theories and its effectiveness for a budget reduction. The appraisal industry should also strive to improve its specialities, incorporate the latest technologies, and collaborate with researchers in academia.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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