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비례율 방식 고찰을 통한 분담금 산정방법에 대한 연구
Study on Estimation Method of Share of Cost Considering Proportion in Apartment Remodel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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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분담금 및 수익률의 형평을 담보할 수 있는 분담금 산정방식의 제시와 기존에 적용하고 있는 비례율 방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여러 가지 저해요인 중 사업진행 초기단계부터 조합원 갈등을 야기하는 리모델링 분담금 배분과 수익률에 대해 사례모형분석을 통한 면적기준 방식, 비례율 방식 및 투자수익률 방식으로 분담금과 수익의 형평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합원간 분담금 및 수익률의 차이를 야기하는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격차를 검토하여 분담금 산정방법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사업기여도를 반영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리모델링 단지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비례율 방식의 제고를 위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자산가치, 면적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비례율 방식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method of share cost with equity on the share cost and earning rate and enhances existing proportion method in remodeling business. Therefore, it was examined the method of floor area change rate, method of proportion and method of investment earnings rate by analysis of an apartment model case. Based on the results, this paper suggested the method reflected business contribution as an improvement on method of share cost after the disparity between sale price of partners and sale price were examined. To enhance existing proportion method, futhermore, this paper proposed the method of proportion considered the property value, change of floor area and so on in apartment remodeling increasing the numbers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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