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구역 사업성 지표로서의 분담금 비율 적용 가능성 분석
The Sharing Expenses Ratio as a Feasibility Index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대다수의 주택재개발구역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업의 진척이 없는 실정이며, 사업 진행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택재개발구역의 사업성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비례율은 산정 과정상의 조정가능성 등으로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례율만으로 정확한 사업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사업성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개발이익이며, 개발이익은 최종적으로 분담금으로 산정되지만, 절대적인 분담금만으로는 재개발구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상대적 비교를 위해 최종적인 사업성 지표로서 분담금 비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담금 비율은 적정시장가치를 반영한 분양수입과 사업비, 그리고 합리적 수준의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성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담금 비율은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정책 당국에서는 분담금 비율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structur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to build a substantive redevelopment index. In terms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there's little progress of projects due to the current economic recession. Besides the conflicts are soaring these days among the stakeholders. The proportion rate is not enough to be used as a objective index of the project feasibility on the redevelopment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adjustment ability. The core factor of the land owner's participation is the profit of the project, and the profit can be derived from the sharing expenses. With this sharing expenses, it is possible to provide proper reference data to the land owners for the decision making. Therefore, we propose the sharing expenses ratio as the final project feasibility index for the relative comparison. Furthermore, the government authorities are able to draw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this sharing expenses ratio and provide the proper information to the land owners for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참고문헌 (17)
- 강세광, "비례율 방식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개발손익 배분의 적정성 평가 연구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금교부에 따른 조합원의 현물손익과 현금손익을 중심으로", 석사, 도시계획, pp.2012
- 김금현, "주택재개발사업의 참여주체별 개발이익 추정", 석사, 도시환경시스템공학, pp.2011
- 김덕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사업성분석 연구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박사, 도시계획, pp.2008
- 김성희,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가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5(1), pp.65~78 (20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김세형, "공공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조합원 부담금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경영관리, pp.2003
- 김윤식,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의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2(1), pp.51~64 (2006),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김윤식, "정비사업 개발이익 적정배분을 위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 부동산학, pp.2009
- 김정훈,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분석을 통한 활성화방안", 박사, 경제학, pp.2010
- 성상준, "재개발 사업구역의 특성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아파트분양가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6(1), pp.27~55 (2008), 한국주택학회
- 엄부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비례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석사, 도시및지방행정학, pp.2010
- 윤상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석사, 도시및지역계획학과, pp.2012
- 이승주,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체별 개발이익의 추정", 국토계획, 46(3), pp.103~119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주경상, "정비사업과 사업성 분석" (2012), 부연사
- 하만석, "관리처분계획의 이론과 실무" (2010), 엔벡(주)
- 한창섭,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의 분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4(3), pp.217~241 (2011), 한국도시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