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 및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ssociation-led and Trust Company-led Methods in Reconstruction Business and Reconstruction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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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사업수지, 재건축부담금 산정내역 등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간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조합방식의 재건축사업보다 짧다. 둘째, 사업성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좋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간의 차이와 시행 주체 관련 비용 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Association-led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HRB), as an alternative to the AHRB, the reliability of the Trust company-led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THRB) is verified. To this end, the AHRB and the THRB comparis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project period, income and expenditure, and the calculation of the Reconstruction Charges (RC).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RB's business period is shorter than the AHRB's. Second, the THRB's business value is likely to be superior to the AHRB's. Third, due to differences in the calculation period of excess profit for housing reconstruction and the cost items related to implementer, the THRB's RC will be less than the AHRB's RC. Thus, the stability of the THRB has been partially verified as an alternative to the AHRB. The THRB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참고문헌 (11)
- 김동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김명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조합원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8
- 김종서,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탁방식의 적용가능성", 한국지적학회지, 26(2), pp.79~97 (2010), 한국지적학회[DOI]
- 남영규,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신탁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검토 :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법학, pp.2008
- 박근용,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참여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 12(1), pp.29~62 (2015), 한국금융법학회[DOI]
- 손용만, "도시정비사업 실현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신탁제도 연계방안 연구", 석사, 부동산학, pp.2010
- 신순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부동산경영ㆍ관리, pp.2009
- 정종학,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건설ㆍ개발, pp.2009
- 조항신, "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시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 pp.2017
- 하상호, "신탁방식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석사, pp.2017
- 황의달,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공공정책, pp.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