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추정분담금 제도의 적용방법에 따른 개선 연구: 추정사업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Estimated Contribution System : Focused on the Estimated Project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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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parency of residential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projects underway in Seoul, and examines the estimated contribution system, which plays a major role in the owner's decision making, There is a purpose to help. For this purpose, we have collected and reviewed the recent cases of housing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maintenance project area and studied the main decision items about the estimated project cost. The results were derived. In addition to the estimated project costs, we examine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xisting assets, the aftermath assets, and the proportion derived from them, which have an impact on the estimated contribution system, and discussed various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positive data for the policy prepa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참고문헌 (18)
- 강선호, "주택재개발구역 사업성 지표로서의 분담금 비율 적용 가능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14(3), pp.1~16 (2013), 서울연구원[DOI]
- 김남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점 연구", 부동산법학 (2010)
- 김재승, "주택재개발사업의 단계별 발생비용 증가요인 분석을 통한 저감방안", 박사, 도시공학과, pp.2014
- 박금화,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정사업비 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8(6), pp.201~210 (2016),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석희열, "재개발·재건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유진생, "재건축 및 재개발정비사업의 민원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중구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건축공학, pp.2009
- 이왕기, "인천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비 운용특성 분석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49(2), pp.165~187 (201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영환,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의 코디네이터 조직 도입 및 운영방안", 토지주택연구 (2012)
- 이진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비 예측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4(2), pp.47~58 (2014), 한국부동산연구원
- 조필규,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성질과 갈등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8, pp.85~102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영관, "부산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구", 박사, 부동산학, pp.2010
- 황태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3), pp.119~145 (2014), 법학연구소
- 홍성철, "주택재개발사업의 적정비용 산출을 위한 비용항목표준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국토교통 통계누리, "시도별, 연도별 주택재개발 사업현황", 통계청, ~ (20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2018)
- 서울시 뉴타운총괄반, "뉴타운사업의 성과와 미래", 25~26 (2006)
- 정비(예정)구역의 자료구축 및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