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징계에 대한 연구: 감정평가법인 징계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isciplines of Real Estate Appraisal: Focused on the Disciplines and Precedents of Real Estate Apprais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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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자료를 바탕으로 기초통계를 통해 징계 사유 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 판례를 통해 징계의 쟁점과 징계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을 기점으로 징계의 수위가 높아지고 관련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소송을 통해 최초의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기(2011-2012년)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는 이전에 비해 징계가 강화되었는데 감정평가법인의 징계사유의 쟁점이 된 사항은 감정평가사의 겸직 ‧ 비상근과 관련한 것이었다. 2기(2014-2016)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핵심은 감정평가법인의 소속평가사 관리 소홀이었으며, 이는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었다. 감정평가와 관련한 징계는 초기에는 징계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법률과 규정의 미비로 인해 징계 결과에 대한 소송 등이 제기되었으나, 법률과 협회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었으며, 감정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grounds and major issues of disciplinary punishment and the changes of the disciplinary system based on the disciplinary data of the real estate appraisers and appraisal corporation. The basic statistics and precedents were used to identify the reasons for the disciplines. As the level of disciplinary punishment has increased from 2011,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has increased accordingly. As the number of cases lost in lawsuit increased, the demand for discipline system improvement increased and relevant regulations were enacted and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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