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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Housing Price Increase Rate by Region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Housing Pension Assuranc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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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택연금액 산출기준인 주택가격상승률을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계리모형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별로 상이한 주택가격상승률을 이용, 지역별 기대순손익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적으로 상이한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보증기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른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의 분석을 위해 시나리오를 설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모형을 통해 산출한 기대순손익에 비해 실제 가중치를 적용한 기대순손익이 작다는 점과 지역별 주택가격의 상승폭 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단위로 동일한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속 적용할 경우, 주택가격상승률 기준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은 지방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과대계상이 될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houisng price increase rate, which is the standar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housing pension,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housing pension guarantee institution (the Housing Pension Service) when applying each region housing prices index. For this purpose, on the basis of the actuarial model (utilized by the housing pension guarantee institution), we calculates the expected profit/loss ratio of each region by employing the same house price increase rate nationwide and each region house price increase rate. We compare the result to apply different regional house price increase rate and examine how it affect the assurance agency. As a method of analysis, a scenario was set up and a Monte Carlo simulation following the scenario was conducted for the analysis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guarantor according to the increase rate of the house price by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mplies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net profit and the expected increase in the housing price. If the same rate of increase in housing prices continues to be applied across the country, there is a concern that if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low housing price increases is higher than the rate of increase in housing prices, it will be over-priced.

참고문헌 (20)

  1. 금융위원회, "『내집연금』 3종세트 설명자료", ~ (2016)
  2. 김경선, "주택연금 계약해지 위험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2(4), pp.241~252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
  3. 김기호, "Financail Simulation" (2007), 이레테크
  4. 김상균, "주택연금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한국지역경제연구, 12(1), pp.233~250 (2014), 한국지역경제학회
  5. 김정주, "주택연금 이용자 특성 분석과 향후 리스크 관리방향에 관한 제언", 주택금융월보, (10), pp.18~31 (2009), 한국주택금융공사
  6. 김창기, "주택가격 결정 요인들이 주택연금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동산학보, (61), pp.166~179 (2015), 한국부동산학회
  7. 김홍대, "주택연금가입에 따른 고령가구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부동산학연구, 20(1), pp.57~77 (2014), 한국부동산분석학회
  8. 류근옥, "동시시뮬레이션 기법에 의한 주택연금의 보증리스크 평가", 주택연구, 23(2), pp.143~179 (2015), 한국주택학회
  9. 마승렬, "역모기지의 VaR 추정 및 리스크완화 방안", 리스크관리연구, 17(2), pp.103~132 (2006),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0. 민인식, "역모기지의 Cross-over Risk와 잠재수요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7(3), pp.161~187 (2009), 한국주택학회
  11. 유선종, "주택연금 계약해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9(2), pp.57~75 (2013),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2. 윤나리, "주택연금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4
  13. 윤성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0(2), pp.119~141 (20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4. 이종의, "역모기지 상품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1), pp.153~166 (200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5. 임유선, "주택가격상승률과 지역요인이 주택연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7
  16. 진미윤,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본 주택연금의 역할과 과제", 주택금융월보, 143, pp.2~19 (2016), 한국주택금융공사
  17. 한국주택금융공사,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고", 주택연금부(7월 25일),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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