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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있어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의 쟁점과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s in the State or Public Property Appraisal for Re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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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있어 국ㆍ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감정평가에 대해 관련 법령이 상충하거나 미비 또는 불합리하여 재개발사업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재개발사업에 있어 국ㆍ공유재산 감정평가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감정평가의 쟁점은 감정평가 의뢰인, 기준시점, 감정평가기준으로 정하였다.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절차상의 개선방안으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넓혀 규정할 것, 감정평가 의뢰인을 사업시행자로 할 것, 우선매수권을 가진 점유자의 요건을 정할 것,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과 국ㆍ공유재산 매수의 종기(終期)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감정평가기준상의 개선방안으로 기준시점의 뜻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의 판단에 대해 규정할 것,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redevelopment project has encountered numerous challenges arising from conflicting, insufficient, or unreasonabl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appraisals linked to the disposal of state or public property. This study analyzes issues and improvements in the state or public property appraisals within the context of redevelopment projects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Key issues in appraisal involve the appraisal requester, the date of the value opinion and appraisal standard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First, to improve administrative procedures, it is recommended to expand and clearly define the scop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designate the project implementer as the appraisal requester, establish the requirements for occupiers with preferential purchase rights, and define both the date of the value opinion and the end date for the purchase of the state or public property. Second, enhancements to the appraisal standards are proposed. This includes a reasonable revision of the meaning of the date of the value opinion, the establishment of judgment criteria for usage situations and restrictions on public law, and exclusion of development profits and losses due to the re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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