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방식의 공익사업에 있어 잔여지 감가보상
A Study on Residual Land Depreciation in Public Works by Method of Us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잔여지의 감가보상은 간접보상의 대표적 유형이지만 그동안 관련법규의 미비로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사용방식의 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잔여지의 감가보상에 대해 쟁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제도의 쟁점은 주로 보상의 요건ㆍ절차ㆍ기준에 관한 법규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다.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가보상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특히 사업시행자의 의무로서 보상협의의 기한, 보상협의의 방법,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 통지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감가보상의 기준상 개선방안으로 사업손실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를 제안하였다. 잔여지의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본 논문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Residual land depreciation is a typically indirect form of compensation that has not been actively implemented due to lack of regulations. This study seeks to analyze issues surrounding such depreciation applied to public works only via method of use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he issues of the existing system mainly stem from the absence of regulations on requirements,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compensation. The study has two major findings. First, specific regulations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sidual depreciation compensation are needed. In this case, a public works promoter needs to be responsible for regulations on the deadline for and method of compensation consultation and notice of the completion date of the public works. Second, to set standards for residual depreciation compensation, business losses must be included and offset against business enforcement benefits.
참고문헌 (23)
- 강선호, "정당보상 관점에서 본 잔여지 가치하락보상 연구", 부동산연구, 26(1), pp.31~46 (2016), 한국부동산연구원
- 토지보상제도 개선 연구, "건설교통부", ~ (2005)
- 국토교통부, "사례를 통한 수용ㆍ보상의 이해 –질의회신을 중심으로" (2013)
- 국토교통부, "사례를 통한 수용ㆍ보상의 이해 –질의회신을 중심으로" (2014)
- 김원보, "잔여지 감가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보상법연구, 13, pp.1~32 (2013),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류하백,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해설", 감정평가연구원, ~ (1999)
- 박균성, "간접손실보상의 재검토", 토지보상법연구, 8, pp.1~21 (2008),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박용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8(2), pp.307~312 (2013), 한국전자통신학회
- 박평준, "보상행정법" (2012), 리북스커뮤니티
- 심민석, "미국의 잔여지보상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18(3), pp.343~374 (2012), 한국헌법학회
- 신우진, "잔여지 수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6(4), pp.177~188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정남철, "잔여지보상과 소송형식 –잔여지 감가보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연구, 10, pp.191~218 (2010),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차태환, "사업손실에 관한 보상", 토지보상법연구, 1, pp.79~108 (2001),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 (2014)
-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Ⅱ)", ~ (2014)
- 難波里美, "公共用地の 取得にともなう 土地評価" (2008), プログレス
- Appraisal Institute,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2001)
- Eaton, J. D, "Real Estate Valuation in Litigation" (1995), Appraisal Institute
- Orell, A, "Addressing the Larger Parcel" (2016), Right of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