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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의 대안 모색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 간 양면성 분석을 중심으로‒

Finding alternatives to Korea-Japan trade friction: -Focusing on the bilateral analysis between Japan’s export regulations and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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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반면 CPTPP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

Abstract

In July 2019, following Japan’s export regulations for semiconductor materials in Korea, the exclusion of Korea’s white li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Such unilateral economic export control measures may shake up not only the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but also even the basic principles of world free trade. Above these stories, this study find ou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PTPP, which seeks to lead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excludes export regulations and whitelists, on the issu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that, this study seeks alternatives plan from the Korean side. The Japanese government talks abou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the main reason for Korea’s export control. In addition, Japan’s export restrictions based on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argued the same on the basis of whitelist exclusion. On the other hand, the CPTPP emphasizes the activation of regional trade based on division of labor and free tra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ont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tents and background of Korean export regulations. Korea will have to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This study suggests four countermeasures. Firs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ards based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export restrictions to Korea and CPTPP. Second, we plan to increase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cluding semiconductor materials. Third, active and mid- and long-term implementation of R & D, including original technology R&D. Finally, the trade and trad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diver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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