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발효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in Korea According to the Effectivation of CPTPP and Changes in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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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는 일본의 주도하에 협상이 타결되어 CPTPP라는 명칭으로 2018년 12월 30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주도하고 있는 RCEP 역시 올해 안에 서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비롯해서, 미중 간 무역갈등 및 WTO 체제 개혁 논의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CPTPP가 발효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CPTPP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게임에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점, 신보호주의에 대한 다자적 견제그룹에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데 따른 이익 또한 신보호주의가 강화될수록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빠져있고,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체제에 가입하는데 따른 국내외 정치적 부담이 크더라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WTO 체제 개혁 논의되는 의제들 중 ‘통보의무 강화 및 투명성 제고’와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민감한 의제로, 이에 대해서는 적극 논의에 동참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시켜 가기 위해서는 RCEP뿐만 아니라 향후 메가 FTA 협상에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 동원해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고,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is changing rapidly. Lost in power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U.S., the TPP was negotiated under Japan's initiative and came into force on 30 December 2018 under the name CPTPP. And China's leading RCEP will also be signed this year. In addition,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such as the US-China trade conflict and the debate over the reform of the WTO system, are not unusual. In this paper, I tried to discuss the countermeasures of Korea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ade environment by exploring countermeasures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of trade policy of Korea in the situation that the CPTPP takes effect and the foreign trade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is rapidly changing. The CPTPP is a 21st-century trade agreement that should not be left behind in the global value chain game, and that the benefits of participating as a member of the multilateral containment group against neo-protectionism also increase as neo-protectionism strengthens. Considering this, even if the US is missing and the political burde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o join Japan-led system should be actively promoted. In addition, among the agenda discussed in the reform of the WTO system, the agenda such as 'Increased reporting obligation and transparency' and 'Segment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re very sensitive to us. You will have to. Lastly, in order to minimize the wave caused by the trade war, it is necessary to take the initiative by mobilizing diplomacy and negotiating power not only in RCEP but also in future mega FTA negoti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eg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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