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와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영향 분석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of Korea and Japan: The Impact of Japan’s Export Curbs on the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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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9년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 배경을 검토하고, 일본정부의 조치에 대응하여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일본제품에 불매운동 및 향후 한국의 ICT 관련 수출감소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총선과 같은 일본내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동북아지역내 일본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한국 견제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불매운동은 양국의 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불매운동의 양상이 비슷하다면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양국의 불매운동에 따른 부가가치 감소 폭이 양국 부가기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켰다. 또한 본 연구는 양국의 불매운동에 따른 양국의 부가가치 감소보다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품소재 조달 차질에 따른 한국의 ICT관련 세계수출 감소가 양국 및 세계 부가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였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ICT 관련 세계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한국과 국제분업관계에 있는 여타 국가들 역시 상당한 부가가치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번 한국과 일본간 무역갈등은 단순히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임을 의미하는 바, 대응 또한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양국간 무역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양국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및 한국의 ICT 관련 수출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넘어, 양국의 경제주체들의 자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게 될 것이며, 그 경우 세계적 손실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고려할 때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국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불안감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backgrounds of Japan’s export curb to Korea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 export restriction on value added of the countries. The ac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July 2019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s well as Japanese domestic politics, national election. Through the action, Japanese government wants to show her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northeast Asian economy and her ability to be able to keep Korean economy under her control. Japan’s the export restriction gave rise to Koreans’ boycotting Japanese goods and servic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Japan’s action could reduce Korea’s ICT related exports to the world market. If the trade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continue in tho long time, domestic demand of two countries also could be stagnant because of economic agents’ anxiety of their future. These reactions of the two countries’ economic agents would have negative impact on value added in both countri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egree of boycotting the partner country’s products is similar in the each country, the loss of value added in Japan would be larger than in Korea, but the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would be bigger than for Japanese economy. It is also found that the negative value added impact of decrease in the Korea’s ICT related products could be bigger than the negative impact of each country’s boycotting the partner country’s products in both countries. The negative value added impact in the two countries would spill over to the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because the world economies are linked each other through production fragmentation and demand.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worst situation in the aspect of value added is that the two countries’ domestic demand would be stagnant because of the trade conflicts. According to the study, although it is desirable for the both countries to end the trade conflicts as soon as possible, if it is not possible the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 not to give rise to more anxiety of each country’s economic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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