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실증적 인식 비교
Comparison of empirical perceptions of nuclear safety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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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안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인식의 실체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원자력안전의 정책 수립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전문가들은 안전성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사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고 유발 가능성의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유사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82.3%가 답변하였고, 반면에 일본 전문가들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79.5%가 답변하였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원전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자연재해와 인적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쟁과 테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반대로 일본의 전문가들은 전쟁･테러와 인적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연재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안전 인식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조금이라도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충분한 검토 및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perception through empirical research to identify the reality of nuclear safety in Korea and Japa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to seek to establish effective nuclear safety polici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safety among nuclear experts in Korea and Japan. In general, it was said to be safe. However, they said that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chance of an accident.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possibility of causing an accident. In the survey, experts in Korea and Japan had similar opinions on safety. 82.3% of Korean experts answered ‘yes’ and ‘very much’, while 79.5% of Japanese experts answered ‘yes’ and ‘very much’. Regard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experts were generally convinced that they were safe. However, experts who advocate anti-nuclear power plants say it is not safe.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possibility of causing an accident were different. Korean experts thought it was natural disasters and human factors, but not war and terrorism. Conversely, Japanese experts thought it was war, terrorism and human factors, but not natural disasters. In general, the level of safety awareness of experts is quite high. However, I believe that if there are any factors that may cause an accident, a thorough investigation, sufficient review, and clear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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