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일본·EU 탄소배출권거래제 비교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Japan and the EU for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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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현재 탄소중립은 국가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최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이 중 EU와 일본의 ETS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에 한국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ETS 제도를 운용한 EU와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에게 ETS가 다양한 방식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임을 인식하게 하고, ET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저리대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ETS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을 통해 기업이 현재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국 ETS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상황 및 정책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와 배출권의 인증, 배출권의 적절한 수요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ETS 운용을 전담하는 정부기관 혹은 산관학 연계 기관 등을 신설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As of 2024, carbon neutrality is emerging 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humanity as a whole beyond th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study on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cheme(ETS) of the EU and Japan. The cases of the EU and Japan, which operated the ETS system about 10 years before Korea,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allows companies to recognize that ETS is very efficient in that it provides various methods and incentives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ETS.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ompanies can actively act to realize their current carbon neutrality goals and further realize high levels of greenhouse gas emission cuts voluntaril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can spread positive perceptions about ETS, along with support policies such as low-interest loan support and subsidies. Next,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ensure the stability of Korea’s ETS. A system that can immediately respond to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ies, certification of emission permits, and induction of appropriate demand and supply of emission permits and transactions are needed, and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agency or industry-government-academia-linked institution dedicated to ET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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