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후변화 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 특징과 시사점
Climate Change Policy and Carbon Trading Scheme and in Japan:Features and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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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과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배출권거래 및 탄소크레디트 관련 제도의 시행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설계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일본의 제도시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참고로 할 경우 배출권의 제도설계는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비용부담의 공평성문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온실가스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배출권발행 검정기관의 육성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착실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옵셋 크레디트 그린전력증서, 에코포인트 등 국내재원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와 탄소삭감을 양립시키는 ‘환경가치’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고 이들과 배출권 거래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Japanese emission trading system and climate change polic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ng of similar systems that will be viable for the Korean context. In applying such analyses, it is important to include a careful consideration of cost sharing between stakeholders and firms, an enhancement of the trust worthiness of data concerning greenhouse gases, and an examination of related infrastructure such as emissions authentication agencies and their development. Moreover, it is important to minimize the outflow of domestic resources such as offset credit, green electricity certification system, and ecopoint, making compatible economic growth and carbon reduction thereby encouraging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Environmental Value' as well as connecting 'Environmental Value' to a emission tra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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