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The boarder line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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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범죄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범죄사건’을 다룬다는 자체로서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 동시에 범죄사건의 언론보도는 해당 범죄사건에 ‘특정 인물’이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여러 측면에서 침해할 가능성을 그 자체로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기인하여,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하여는 크게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 및 국민들의 알 권리의 측면’과 ‘피고인 내지 피의자의 인격권의 측면’중 어느 것을 보다 강조할 것인가에 기초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범죄사건의 언론보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실무는 주로 해당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특정 개인의 인격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거부감 없이 형사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 한 발 물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요지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미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의 논의를 중심적으로 검토하고, 그 논의를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시켜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의는 특히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에 포섭되지 않아 무죄가 되지만, 당해 언론보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실익을 가진다.
Abstract
The fair trial has long been a curious mixture of conflict and consensus with the issue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 consensus approach has been apparent in efforts by the media to fashion rules and guidelines governing the release and dissemination of potentially prejudicial information. However, the genesis of the issue appears to lie in conflict, in situations where the media have been accused of conduct so extreme as to have ruined a defendant's right to an impartial judge or jury, or where the media have been expected to behave in a manner so extreme as to ruin a defendant's right to an impartial trial. That makes the crime report controversial itself. Most crime report cases in Korea have focused on the libel action which personal reputation matters, while the court in the United States treat this issue more likely as the due process including fair trial. This Article has written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these two different approaches that make different conclusion at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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