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범죄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roblems of the Legislation Bills on Combating Terrorist Crime and Their Improvement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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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의 테러가 국제적으로 자주 발생하게 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한국의 테러에 대한 입법적 대응은 미진하기 그지없다. 특히 형법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형법적 대응이 미진한 이유를 분석하여 봐야 하겠지만, 먼저 입법적 대응을 하려는 시도가 좌절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형법을 통해 테러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를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과 판례로 갈등을 겪었던 미국의 경우를 중점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과 원인의 분석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테러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9.11 terrorism has become worldwide phonomenen just like a terror in Paris on November 13, 2015. In Korea the legislation bill on combating terrorist crime has been presented three times in the Korea parliament. The author will analyse why three bills failed to be the law and what would be the legislative and social backgrounds of the failed bills. In order to reach the goal of the analyse the author took a comparative study on USA case on combating terrorist crimes since 9.11. The author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terrorist bill should take balance between the efficient combating device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The so-called ‘check and balance' should consist of core contents of the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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