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흥이 생태공원 조성과정의 로컬 거버넌스 분석
Local Governance of Cheongju Wonheung-ee Eco-Park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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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흥이 생태공원은 2003년 두꺼비 서식지 발견을 시작으로 조성되었다. 생태공원조성은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의 가치와 생명존중, 생태보전 가치와의 갈등으로 총 5년 동안의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를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생태공원 조성과정에 나타난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해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대표변수를 추출하고, 대표변수를 로컬 거버넌스의 발현과 구축으로 구분하여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다. 사례분석은 원흥이 생태공원 수립과정을 1단계: 시민운동의 시작, 2단계: 토지공사와의 협의시작, 3단계: 상생의 합의와 이후, 4단계: 새로운 문제 발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초에는 이해관계의 차이에 의해 개별주체 간 상호작용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지만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 주체들 간의 갈등과 불신은 협력과 신뢰의 구조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별주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협의체’가 구성의 필요성을 확일 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은 당면한 갈등관계의 해결과 함께 제 4단계의 분석결과와 같이 새로운 갈등문제 발생 시에는 협의체를 통한 꾸준한 대화와 참여로 갈등문제를 조기에 해결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
Abstract
Cheongju Wonheung-ee Eco-Park development is the representative case that solved conflicts among different interests such as value of the development profit, respect for life, preservation of ecology through local governance for 5 years since the discovery of toad habitats in 2003. This study extracted representative variables to analyze local governance, which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research of Wonheung-ee Eco-Park. Then, representative variables were classified as revelation and construction for the analysi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the following steps: 1st, citizens?campaign, 2nd, consulting with Land Corporation, 3rd, consultation of agreement, 4th, occurrence of new problems. The results show that initially there was a total lack of interaction among individual subjects, which is equal to the first two steps of the analysis result. However, the accumulation of mutual trust by having continuous participation of passive and lukewarm discussions changed the conflict and distrust into cooperation and trust. At the same time, to construct governance, it is essential to form an alliance where all the individual variables have equal rights. Forming alliance acts as a window by having continuous communications and participations to solve conflict relationships and new conflict problems at an early stage, such as 4 steps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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