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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and Local Governance

사득환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07.12|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21권 제4호|pp. 153-173|DOI 10.24210/kapm.2007.2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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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Local Development지역개발지속가능한 도시발전Sustainable City Developmen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의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도시의 생태적 다양성순환성자립성안정성을 구현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즉, 생태적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발전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은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실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서 로컬 거버넌스는 국가를 비롯한 도시정부, 기업, NGO, 일반시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과정속에서 토론 및 협상과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는 정치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거버넌스 이론을 연계시켜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탈피한 “목표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단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간의 연결”을 꾀함으로써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공사례로서 경남 김해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와 전주시 전주천 자연하천 만들기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연구결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비전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3가지 거버넌스 성공조건에의 부합성, 자원의 공유와 제도의 구축 및 학습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Abstract

For the past 10 year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has been experienced lots of trials and errors and we not only have fine tuned the concept of it also have tried to develop a Korean model like index development. This includes a sort of policy suggestion that we should advance towards a sustainable society in which ecological stability,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equality are to be consolidated. In addition to this, the approach of driving this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that of governance. This study explores a new paradigm of city development by virtue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s our goal and local governance approach which is a procedure. To this end, we shed a new light on the governance theory which has recently gained no less attention from many researchers in association with the policy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y. As successful models of this, we put an analysis on the case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of Gimhae city in Gyeongnam province and the establishment of eco-friendly water course of Jeonju river in Jeonju city.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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