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nd Use Policy of Korean Peninsula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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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후 토지이용정책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할 중점사항 중 하나로 독일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제기된 바 있는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 등을 분석‧도출하고 통일 후 경쟁력 있는 한반도의 토지이용정책 등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남북한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근대적 토지등록 및 소유권제도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를 고찰하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위한 토지등록을 일제강점기에 창설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의 분단으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토지등록 및 소유권 제도가 다르게 변천되어 왔다. 연구방법으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1차적으로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고, 2차적으로는 대안방안의 제시를 위한 문헌 사례조사 등을 통한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활용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erive land ownership policy, which is one of the major obstacles in the process of German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it seeks a competitive land use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North Korean reg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cope of time is examined from the time of the introduction of the modern land registration and ownership system of Korea to the present. Until now, the land registration and ownership system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changed differently since the 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As the research method cannot directly investigate the North Korean area,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is used primarily, and the comparative method is used through the literature case study to suggest alternative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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